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의 6%에서 4.5%로 하향 수정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2년만의 최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경기부양시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경제위기를 선언하고 경제활성화대책을 연내 수립,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공금리를 인하하고 시설자금을 확대 공급하며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것 등의 방안이 있다.현재 경기가 부진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막상 대책마련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양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금리인하의 경우 연초에 두차례에 걸쳐 인하되었고 민간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통화도 확대 공급된 바 있다.8월 들어서는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통화는 지나칠 정도로 확대하여 시중유동성은 풍부하다.금리인하는 여당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당국은 금리인하가 기업의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보다는 공금리와 실세금리간의 격차를 넓히고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세금감면문제는 금융실명세 실시로 세원포착이 용이해진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세수증대로 연결되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면이 어렵다고 재무부는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정부측의 자세가 부정적인 이유는 단기적으로 개혁과 성장을 양립시키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한다.금융실명제와 같은 개혁은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나 단기적으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뒤로 미룰수도 없는 형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단기부양책을 쓰게 되면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은 늦어지고 대신 물가상승만을 유발할 우려가 없지 않다.
현재도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통화를 크게 늘린 결과 수요견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또 기업들은 실명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때까지 경기활성화의 관건인 신규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 같다.
현 경제내각은 그같은 점을 감안하여 경기부양 보다는 실명제 정착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경기가 계속해서 하강할 경우 개혁추진이 지연되거나 손상을 입을지도 모른다.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야 하나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지속되면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가 뛸 경우 국민은 개혁보다는 민생경제 해결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현 경제팀은 개혁·안정·성장을 정립시켜야 할 중대한 과제를 갖고 있다.과거 경제팀은 성장과 안정을 양립시키는 것이 과제였으나 지금은 세가지 과제를 정립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단기적으로 경제안정은 개혁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개혁과 관계가 더 깊다.따라서 1차적으로 개혁과 안정을 양립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지수상의 물가안정이 아닌 주부가 시장에서 만나는 물가,즉 「피부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피부물가」는 중산층이하 가계의 안정과 직결된다.이 계층이 바로 개혁을 지지하는 계층이다.경제팀은 이 계층이 올해 임금안정 등을 통해서 분담한고통을 물가안정으로 보상하겠다는 각오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정을 통한 부정·부패척결은 소비수요를 감퇴시키나 금융실명제와 같은 개혁은 일부 소득계층의 저축을 감소시키는 대신 소비를 유발시킨다.최근 고급승용차에 대한 수요증가는 하나의 단적인 예이다.이러한 과소비에 의한 물가불안도 경계의 대상이다.
개혁과 성장의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소망스럽다.정부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를 대폭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과감한 투자를 위해 재정적자를 감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실명제 후속조치인 장기산업채권의 발행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민간기업은 시설투자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지만 가동률이 76%인 현시점에서는 한계가 있다.이 시점에서 적절한 대응은 공정개발과 품질향상을 이끌고 갈 지도적 생산기술인력의 양성과 제품의 일류화를 위한 기술개발,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 등의 투자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논설위원>
올해 경제성장률이 12년만의 최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경기부양시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경제위기를 선언하고 경제활성화대책을 연내 수립,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공금리를 인하하고 시설자금을 확대 공급하며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것 등의 방안이 있다.현재 경기가 부진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막상 대책마련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양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금리인하의 경우 연초에 두차례에 걸쳐 인하되었고 민간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통화도 확대 공급된 바 있다.8월 들어서는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통화는 지나칠 정도로 확대하여 시중유동성은 풍부하다.금리인하는 여당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당국은 금리인하가 기업의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보다는 공금리와 실세금리간의 격차를 넓히고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세금감면문제는 금융실명세 실시로 세원포착이 용이해진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세수증대로 연결되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면이 어렵다고 재무부는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정부측의 자세가 부정적인 이유는 단기적으로 개혁과 성장을 양립시키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한다.금융실명제와 같은 개혁은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나 단기적으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뒤로 미룰수도 없는 형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단기부양책을 쓰게 되면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은 늦어지고 대신 물가상승만을 유발할 우려가 없지 않다.
현재도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통화를 크게 늘린 결과 수요견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또 기업들은 실명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때까지 경기활성화의 관건인 신규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 같다.
현 경제내각은 그같은 점을 감안하여 경기부양 보다는 실명제 정착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경기가 계속해서 하강할 경우 개혁추진이 지연되거나 손상을 입을지도 모른다.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야 하나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지속되면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가 뛸 경우 국민은 개혁보다는 민생경제 해결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현 경제팀은 개혁·안정·성장을 정립시켜야 할 중대한 과제를 갖고 있다.과거 경제팀은 성장과 안정을 양립시키는 것이 과제였으나 지금은 세가지 과제를 정립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단기적으로 경제안정은 개혁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개혁과 관계가 더 깊다.따라서 1차적으로 개혁과 안정을 양립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지수상의 물가안정이 아닌 주부가 시장에서 만나는 물가,즉 「피부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피부물가」는 중산층이하 가계의 안정과 직결된다.이 계층이 바로 개혁을 지지하는 계층이다.경제팀은 이 계층이 올해 임금안정 등을 통해서 분담한고통을 물가안정으로 보상하겠다는 각오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정을 통한 부정·부패척결은 소비수요를 감퇴시키나 금융실명제와 같은 개혁은 일부 소득계층의 저축을 감소시키는 대신 소비를 유발시킨다.최근 고급승용차에 대한 수요증가는 하나의 단적인 예이다.이러한 과소비에 의한 물가불안도 경계의 대상이다.
개혁과 성장의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소망스럽다.정부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를 대폭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과감한 투자를 위해 재정적자를 감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실명제 후속조치인 장기산업채권의 발행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민간기업은 시설투자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지만 가동률이 76%인 현시점에서는 한계가 있다.이 시점에서 적절한 대응은 공정개발과 품질향상을 이끌고 갈 지도적 생산기술인력의 양성과 제품의 일류화를 위한 기술개발,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 등의 투자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논설위원>
1993-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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