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13년래 최저성장 예상/고성장 집착안해… 운영기조 변화

의욕적으로 출범한 신경제가 마침내 궤도수정에 들어갔다.

정부가 5일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을 토대로 신경제추진위에 대한 보고를 통해 5개년계획의 성장과 물가등 거시경제 총량지표를 당초보다 내려잡은 것은 금융실명제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KDI가 내려잡은 올 성장률은 4.5%(당초 신경제계획상의 전망치는 6%)다.올해 소비자물가는 억제목표선인 5%를 넘어 5.4%로 내다봤다.

KDI는 신경제계획이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친 것은 실명제등 개혁정책의 실시와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침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하반기의 성장률이 당초 6%에서 4%대로 낮아지는 이유를 실명제 단행으로 인한 영향이 약 0.7%포인트 안팎,냉해로 인한 농산물의 작황부진이 0.4%포인트 정도라고 분석한다.

이밖에 세계의 주요 경제연구소들이 올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3%대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실제로는 1%대에 머무는등 침체양상이 계속되고 있다.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일본·독일등 선진국 경제가 동반침체현상을 빚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한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운용 자체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그러나 연말을 불과 석달 앞둔 시점에서 장미빛 환상에 불과한 당초의 전망치를 KDI의 이름으로 불가피하게 수정한 것이다.

KDI는 다만 경상수지의 경우 수출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당초 15억달러의 적자예상이 1억달러 적자로 개선된다고 내다봤다.경제기획원도 실명제와 같은 개혁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경기악화를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체질을 강화,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반면 삼성·대우·럭키금성·기아 등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전망은 KDI보다 훨씬 비관적이다.경우에 따라 경제가 더욱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한국은행까지도 최근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올 성장률은 KDI의 예측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내년의 경제전망도 대부분의 민간연구소들이 4.5∼6.2%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는 반면 KDI는6.5∼7.2%가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단기부양책을 고려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다만 성장과 물가등 총량지표가 달라지면 정부재정을 비롯한 신경제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데도 이의 손질을 꺼리는 것은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이번의 수정치는 1,2차 연도인 올해와 내년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올해 우리경제는 지난 80년 마이너스 성장 이후 13년 만의 최저성장이 될 것이 뻔하다.문제는 내년 이후다.

실명제 이후의 세율인하 여론 등을 감안,세제개혁의 내용을 보완하고 토지규제완화정책과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상충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요 제도개혁의 내용을 과감히 현실에 맞추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