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의 험난한 개혁의 길(사설)

옐친의 험난한 개혁의 길(사설)

입력 1993-10-06 00:00
수정 1993-10-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혁 극한대결의 러시아사태가 일단 옐친의 승리로 끝났다.그것은 보수의회에 대한 개혁대통령의 승리를 의미한다.옐친대통령 취임후 2년가까이 지루하게 계속되어온 보혁갈등의 권력투쟁이 적어도 당장은 끝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행스런 사태의 귀결이요 수습이라 생각한다.그렇지 못하고 유혈내전으로 확대되고 장기화 되었던들 어떻게 되었겠는가.그 가능성을 우려하며 가슴조이던 세계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아타까운 것은 사태를 그렇게밖에 해결할수 없었느냐는 점이다.그많은 인명의 희생을 강요한 유혈충돌이 아니고도 수습할수 있는 길은 있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혁공히 한걸음의 양보와 타협도 없는 실력대결로 일관했으며 무력충돌로 결판을 내고 만것이다.무장시위대가 공공건물을 점령하고 진압병력이 의사당 건물에 대포를 쏘아대는 모습은 러시아 민주화개혁의 한계내지는 험난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옐친으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요 행동이었을지 모른다.그러나 대화와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한 해결의 실패와 그로인한 유혈의 수습은 이제부터 본격화되어야할 옐친개혁의 앞날에 대한 큰 부담이 될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이번사태의 귀결은 다행인 동시에 불행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러시아는 일단 옐친의 계획대로 의회해산 12월 총선및 내년 6월 대통령선거의 정치민주화와 함께 본격적인 경제개혁에도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다.이번 사태에서 볼수있듯이 러시아가 과연 민주정치의 전통을 정착시키고 시장경제개혁을 해낼수 있을까 하는 일부 비관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의 러시아에겐 개혁의 가속외에 다른대안은 있을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옐친의 개혁은 이제부터가 정말 문제다.유혈과 군부동원진압의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그동안은 경제혼돈의 책임을 보수파제동 탓으로 돌릴수 있었다.이젠 그것도 불가능하다.시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다.

무슨일이 있어도 이제부턴 러시아 경제가 나아져야 한다.하지만 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당장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것이 걱정이다.국민적 인내와 고통분담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개혁에도 불구한 경제부진으로 사회주의 복귀에의 향수에 젖고있는 폴란드등의 경우는 많은것을 시사한다.자칫하면 옐친은 보수파아닌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수도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그땐 보수파가 다시 고개를 들것이며 무력진압도 할수없는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그런 비극적 사태가 와서는 안된다.세계는 물론 한반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 틀림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1993-10-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