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개입 금지/특별법제정 검토

군 정치개입 금지/특별법제정 검토

입력 1993-10-06 00:00
수정 199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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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국방장관은 5일 군의 정치개입금지 특별법제정 용의 질의에 대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날 속개된 국회 국방위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국가공무원법·군인복무규율등에서 이미 규정 돼 있으나 추가적으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1993-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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