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국고지원 축소/내년 17억 줄여/4∼5년내 폐지

관변단체 국고지원 축소/내년 17억 줄여/4∼5년내 폐지

입력 1993-10-05 00:00
수정 199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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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개혁의 하나로 관변단체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을 16% 줄였다.95년 이후에도 국고보조를 축소,앞으로 4∼5년 후에는 국고보조 없이 재정을 완전 자립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4일 경제기획원은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한 국고보조는 올해의 20억원에서 내년에 25% 줄어든 15억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도 20억원에서 25% 줄어든 15억원 ▲한국자유총연맹 등 5개 자유수호단체는 29억원에서 2.6% 감소한 28억원으로 각각 감액편성했다고 보고했다.이에 따라 주요단체에 대한 국고보조는 올 69억원에서 58억원으로 17억원 15.6%가 줄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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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은 또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업무와 관계 없이 다른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정종석기자>

1993-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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