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공직사회 안정시킬때/김진천(데스크시각)

이젠 공직사회 안정시킬때/김진천(데스크시각)

김진천 기자 기자
입력 1993-10-05 00:00
수정 199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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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가 달라져 가고있다고 한다.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바뀌고 있으며 민원처리 시간도 단축되었다고 한다.어떤 부서는 직원들의 왜곡된 관행이 바로 잡혀가고 근무의식과 생활양식까지 변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경직·침체된 공복

관변적인 시각의 자가진단성격이 강하지만 이는 분명 공직자사회의 새로운 풍토이며 바람직한 변화의 조짐들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홍보성 짙은 분석보다 그 뒤편에서 들리는 또 다른 목소리들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공무원사회가 경직되어 있으며 융통성이 없고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공무원사회가 늘 들어온 귀따가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현시점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착수된 개혁이 국민적지지와 동참으로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때라는 시기적 민감성 때문에 한층 심각하게 들린다는 점이다.

개혁의 수레바퀴를 앞서서 돌려나가야할 공무원들이 경직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다면 이는 예삿일이 아니기 때문이다.창의적이고능동적이어야 할 개혁의 일꾼들이 보신주의에 젖어 윗사람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 그만큼 더디고 힘들 수 밖에 없다.

실상 거센 사정한파가 휘몰아 치면서 공직사회는 엄동설한 같이 얼어 붙었던게 사실이다.그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고위공직자가 물러난 것을 비롯,4일에도 재산공개와 관련,물의를 빚은 20여명이 다시 옷을 벗게됐다.그리고 사정의 칼날은 다시 그 아래급,이어 등록재산의 공개절차가 진행중인 지방공직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동네북이냐” 불평

국가적 변혁기 마다 공무원은 수난을 겪게 마련이었다.그때마다 공무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그 대상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치고 움츠러 들지 않는 이는 아마도 드물 것이다.그래서 『우리가 동네북이냐』 또는 『공무원만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옴직도 하다.

그러나 국가적명제로 내세워 추진되고있는 개혁작업에서 「윗물맑기」차원의 사정작업은 열번을 거듭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는 국민들의 박수소리를 귀담아 들을줄 알아야 한다.부패·부정척결에 고위공직자의 우선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대중의 한결같은 지적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괜스레 기를 펴지 못하는 선량한 공복들의 침잠된 분위기를 다독거려 되살려 나가야하는 일이 우리사회 전체에 주어진 일이라 하겠다.개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라는 요구와 함께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그들에게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인사쇄신을 통해 불만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적정한 보수를 보장해야 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지닌다.이같은 제도적개선노력 없이는 공무원들이 뒷돈거래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힘들 것이며 공무원사회의 정화는 백년하청격이 될것이다.

이와아울러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쳐나가는 일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개혁선봉역 맡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한다는 긍지와 그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감이 관료엘리트들의 사기진작에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나갈때 개혁의 선봉장으로 뛰어야 할 공무원사회에서 보이고 있는 「바람직한 변화의 조짐들」은 현실로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전국 부장>
1993-10-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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