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서열” 개혁인사 중용 확실/대법관/3∼6명 교체… 고시 13∼15회 유력/법원장/사상 최대폭… 사시출신 첫발탁 기대

대법관들의 새 진용은 어떻게 짜여질까.또 고법·지법원장급 전보 및 승진인사폭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대법원은 윤관신임대법원장이 27일 취임식을 가진데 이어 빠르면 다음달초쯤 대법관 선임을 비롯한 법원수뇌부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는 그동안의 철저한 「서열」위주에서 벗어나 새 정부의 개혁에 걸맞는 인재중용이 예상되고 있는데다 재산공개과정 및 경력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관들에 대해서는 자의든 타의든 「인적청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우선 대법관 선임에 최대의 관심이 쏠려 있다.장관급인 대법관은 헌법에 6년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 어떤 자리보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공석중인 대법관자리는 1자리에 지나지 않으나 윤대법원장보다 고시선배인 최재호수석대법관(고시7회)과 박우동법원행정처장(고시8회)이사의를 표명해 3자리가 공석인 셈.

윤대법원장에 비해 대법관서열이 낮지만 고시 선배기수인 김상원(고시8회)·배만운(고시9회)·김용준대법관(고시9회) 등 3명의 거취도 관심거리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인데 후진들을 위해 일부 용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윤대법원장과 함께 새 사법부를 이끌어갈 대법관의 교체는 3∼6명선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나머지 대법관 7명은 고시10회 1명,고시11회 3명,고시13회 3명이 각각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새 대법관은 고시 13∼15회 법원장급중 발탁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한편에선 고시13회시대는 이제 물건너갔다고 비관적으로 얘기하나 대법원판사와 대법관을 11명이나 배출한 고시8회에 버금가는 기수로 통하는 명성만큼이나 인재가 많은 편이어서 또다른 대법관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고시13회는 김승진사법연수원장·이영모서울고법원장·서정제대구고법원장·안용득부산고법원장·김영진광주고법원장 등 고법원장급 5명과 이정락서울형사지법원장이 있다.

이들보다 선배인 고시11회의이원배서울민사지법원장도 강력한 대법관후보로 꼽힌다.전국에서 가장 많은 법관을 거느린 서울민사지법원장의 경우 지금까지 한둘을 빼곤 예외없이 대법관에 발탁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력한 후보로는 고시15회의 선두주자인 고재환법원행정처차장을 들 수 있다.법원행정처차장 역시 거의 대법관에 발탁된데다 고처장은 행정능력뿐 아니라 재판능력·청렴도에서도 거의 흠잡을 데가 없어 일찍이 「대법관감」으로 지목돼왔다.

이들 이외에 고시14회의 김성일대전고법원장·최공웅전주지법원장·고중석대전지법원장·김형선부산지법원장과 고시15회의 정귀호춘천지법원장·박순서청주지법원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법원장급 또한 사상최대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대법관 승진에 따라 연쇄이동이 불가피하고 후배기수가 대법관에 오를 경우 선배기수들이 무더기로 사퇴할 가능성이 큰데 따른 것이다.

또 재산공개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일부 대법관과 법원장급이 물러나면 법원장급 인사는 당초예상보다도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는 사시 출신 법원장을 배출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사실 검찰에서는 사시 출신들이 요직을 모조리 독점하는 등 기세를 떨치고 있는 데 반해 법원에서는 그동안 서열에 밀려 1명의 법원장도 배출하지 못해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대법관서열 3위에서 일약 사법부 수장에 오른 윤대법원장이 인사의 첫 단추를 어떻게 짜맞출지 법조계 안팎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