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세율인하 등 미흡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재계는 이번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와 관련,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특히 중소기업을 비롯한 재계는 이번 대책이 경기활성화와는 무관한 대증요법적 성격이 짙다며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바랐다.

전경련은 24일 공식 논평을 통해 『실명제의 기본정신에 어긋나지 않은 현실적인 조치로 기업들의 투자 활동과 금융거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본다』고 반기면서도 『그러나 기업의 과표 노출로 인한 세부담의 증대를 덜어주기 위해 세율인하 등 실질적인 조치는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환영하지만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영세기업들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이나 법인세·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줄 특별 세제감면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