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양삼승부장판사)는 22일 슬롯머신 업소 허가와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치안감 천기호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9천2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천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형이 구형된 슬롯머신업자 박충희피고인(53)에게는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피고인은 지난 88년 10월부터 서울홀리데이 이태원호텔 슬롯머신 업소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이 업소의 실질적 소유주 박씨로부터 3년간 매달 3백만원씩 1억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징역6년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또 천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형이 구형된 슬롯머신업자 박충희피고인(53)에게는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피고인은 지난 88년 10월부터 서울홀리데이 이태원호텔 슬롯머신 업소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이 업소의 실질적 소유주 박씨로부터 3년간 매달 3백만원씩 1억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징역6년이 구형됐었다.
1993-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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