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누가” 축재의혹 인사 전전긍긍/“대사급 3∼4명 사퇴 불가피”/외무부/10여명 거론… 수뇌부 퇴진설도/경찰청/사퇴 30명 넘을듯… 헌재 2∼3명 곧 거취 표명
공직사회의 사정태풍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퇴진에이은 법원·검찰수뇌부의 대폭적인 개편움직임과 함께 다른 일선부처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각부처는 이번 파동이 몰고올 파장을 점치는 등 긴장된 표정이다.
특히 재산공개와 관련,문제가된 각부처인사들에대한 사퇴유도등에 이어 경찰,국세청등 일선 민원부서와 지방행정기관의 비위관련 고위공직자들에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알려지자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일부부처 관계자들은 사정의 표적이 자신에게 쏠리지않을까 전전긍긍하고있고 각부처는 부처대로 인사태풍의 폭과 강도등을 분석하면서 대책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사정관계자는 이번재산공개와 관련,『투기나 부정축재의 의혹이 있는 70여명의 인사에대한 부처별 확인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중 자진사퇴자는 당초 예상했던 20∼30명보다 훨씬 늘어날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상당수의 공개대상자가 토지투기의혹을 받아 집중포화를 받은 외무부관계자들은 숨을 죽인채 눈치만 살피고 있다.특히 외국에 나가있는 외교관들은 여러경로를 통해 국내의 「감」을 전달받는등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무부관계자는 『공개대상 상당수가 해외에 근무하고 있어 다른부처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으나 외무부 주변에서는 투기의혹을 사고 있는 대사급 3∼4명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공개대상자 10명의 평균재산이 12억6천만원인 국세청의 경우 정부부처 인사들 가운데 평균재산이 상위랭킹이지만 공개내역중에는 제주도·서해안·용인등 이른바 투기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없어 이번 재산공개와 관련한 문책은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장과 검찰총장퇴진 파동으로 볼때 가족등의 명의로 연고지가 아닌곳에 대지나 임야를 갖고 있거나 요지에 오피스텔·근린생활 시설등을 소유한인사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크게 신경쓰고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관계자들은 정부의 사정분위기를 감안하면 국세청및 일선세무서가 항상 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꼽혀왔고 실제로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출돼왔던 만큼 분위기쇄신및 개혁차원에서 국세청고위인사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의견도 우세한 형편이다.
사법부와 검찰의 수뇌가 잇따라 퇴진하는등 이번 재산공개의 한파가 의외로 거세자 대민일선기관인 경찰도 조심스럽게 운신의 폭을 가늠하며 숨죽인 모습이다.
특히 경찰은 재산공개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터져나온 대입부정사건과 슬롯머신 사건등에 유상식·천기호치안감등이 관련돼 이미 국민에 비쳐진 모습이 사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렇다할 조치는 별로 없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의외로 큰 태풍이 모아닥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또한 경찰청 본청과 서울경찰청 등에서 10여명의 고위간부가 일찌감치 자체사정의 대상으로 거명되고 있어 수뇌부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있다.이같은 상황에서 경찰 최고수뇌부의 거취도 경찰사정의 총책임자라는 명분에서 간간히 들춰지고 있어 경찰내부에서는 아예 사정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관 1인당 평균재산액이 23억원으로 입법부를 제외하고 가장 많아 축재과정에 의혹을 받아온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도 금명간 거취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9명중 거취표명을 고려중인사는 서울 강남 요지에 빌딩을 가지고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고 전체재산이 30억원을 넘는 2∼3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리=최철호기자>
공직사회의 사정태풍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퇴진에이은 법원·검찰수뇌부의 대폭적인 개편움직임과 함께 다른 일선부처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각부처는 이번 파동이 몰고올 파장을 점치는 등 긴장된 표정이다.
특히 재산공개와 관련,문제가된 각부처인사들에대한 사퇴유도등에 이어 경찰,국세청등 일선 민원부서와 지방행정기관의 비위관련 고위공직자들에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알려지자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일부부처 관계자들은 사정의 표적이 자신에게 쏠리지않을까 전전긍긍하고있고 각부처는 부처대로 인사태풍의 폭과 강도등을 분석하면서 대책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사정관계자는 이번재산공개와 관련,『투기나 부정축재의 의혹이 있는 70여명의 인사에대한 부처별 확인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중 자진사퇴자는 당초 예상했던 20∼30명보다 훨씬 늘어날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상당수의 공개대상자가 토지투기의혹을 받아 집중포화를 받은 외무부관계자들은 숨을 죽인채 눈치만 살피고 있다.특히 외국에 나가있는 외교관들은 여러경로를 통해 국내의 「감」을 전달받는등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무부관계자는 『공개대상 상당수가 해외에 근무하고 있어 다른부처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으나 외무부 주변에서는 투기의혹을 사고 있는 대사급 3∼4명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공개대상자 10명의 평균재산이 12억6천만원인 국세청의 경우 정부부처 인사들 가운데 평균재산이 상위랭킹이지만 공개내역중에는 제주도·서해안·용인등 이른바 투기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없어 이번 재산공개와 관련한 문책은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장과 검찰총장퇴진 파동으로 볼때 가족등의 명의로 연고지가 아닌곳에 대지나 임야를 갖고 있거나 요지에 오피스텔·근린생활 시설등을 소유한인사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크게 신경쓰고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관계자들은 정부의 사정분위기를 감안하면 국세청및 일선세무서가 항상 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꼽혀왔고 실제로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출돼왔던 만큼 분위기쇄신및 개혁차원에서 국세청고위인사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의견도 우세한 형편이다.
사법부와 검찰의 수뇌가 잇따라 퇴진하는등 이번 재산공개의 한파가 의외로 거세자 대민일선기관인 경찰도 조심스럽게 운신의 폭을 가늠하며 숨죽인 모습이다.
특히 경찰은 재산공개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터져나온 대입부정사건과 슬롯머신 사건등에 유상식·천기호치안감등이 관련돼 이미 국민에 비쳐진 모습이 사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렇다할 조치는 별로 없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의외로 큰 태풍이 모아닥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또한 경찰청 본청과 서울경찰청 등에서 10여명의 고위간부가 일찌감치 자체사정의 대상으로 거명되고 있어 수뇌부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있다.이같은 상황에서 경찰 최고수뇌부의 거취도 경찰사정의 총책임자라는 명분에서 간간히 들춰지고 있어 경찰내부에서는 아예 사정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관 1인당 평균재산액이 23억원으로 입법부를 제외하고 가장 많아 축재과정에 의혹을 받아온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도 금명간 거취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9명중 거취표명을 고려중인사는 서울 강남 요지에 빌딩을 가지고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고 전체재산이 30억원을 넘는 2∼3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리=최철호기자>
1993-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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