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자체 합작…21세기 가꾼다/“기업자본·추진력 활용” 저어부서 측면지원/20년전 채택… 대판비즈니스타운 대표적

일본의 도시개발 방식은 특이하다.기업이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방식이 20여년 전부터 뿌리를 내렸다.

제3섹터(민관합동 개발)로 불리는 이 방식은 정부가 공익성 대형 사업을 독점해 개발하는 종전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기업의 자본력과 추진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공익성은 지방 정부가 책임지는 식으로 민간 기업과 기능적 조화를 이룬다.

일본의 고도 오사카(대판).오사카성에서 북쪽으로 2㎞쯤 떨어진 곳엔 21세기를 대비한 최첨단 기능의 비즈니스 타운이 형성돼 있다.마쓰시타(송하)전기공업 등 11개 민간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84년부터 오사카 중심지의 구공장지대 5.6㏊를 포함한 26㏊를 「공원 속의 비즈니스 타운」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마쓰시타,쓰미토모(주우)등 11개 기업이 「오사카 비즈니스 파크(OBP) 개발협의회」를 결성,미래 지향적인 오사카 개발 아이디어를 냈다.오사카시는타당성을 인정,교통망을 서둘러 갖췄다.주변의 5개 전철 역과 별개로 OBP역을 시예산으로 설치,JR(구국철)과 사철을 연결해 신도시의 동맥을 마련했다.이렇게 개발된 도시는 지금 금융 상업 문화의 신중심지가 됐다.

수도 도쿄에 이어 인구 3백26만명이 사는 일본 제2의 도시 요코하마.이 곳에서도 기업이 주체가 된 대형 도시정비 계획(프로젝트명 미나토 미라이 21)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요코하마시 동쪽에 인접한 임해지역의 기존 토지 1백10㏊와 쓰레기로 바다를 메워 만든 매립지 76㏊ 등 총 1백86㏊에 21세기형 미래 도시를 창조하고 있다.「24시간 활동하는 국제 문화도시」,「21세기의 정보도시」,「물과 역사에 둘러싸인 인간 환경도시」라는 세가지 구상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다.

미쓰비시 중공업,요코하마은행 등 9개 민간 기업은 지난 84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금 11억엔 규모의 (주)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 21사를 설립,시와 공동 투자했다.지난 7월 미쓰비시는 기존 조선소 자리에 높이 2백96m의 일본내 최고층 빌딩인 랜드마크 타워를올렸다.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신간센(신간선) 건설과 해저터널 붐이 끝나면서 대형 프로젝트에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기업의 풍부한 자본과 아이디어를 공공의 복지를 유도하는 쪽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제3섹터의 도입 배경이다』요코하마시에서 파견돼 미나토 미라이 21사업을 관장하는 모리 히데오기획과장의 설명이다.

일본의 구국철인 JR가 37년간의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 민영화 3년만에 흑자로 돌아선 사실은 기업의 능력을 인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요즘 일본의 대형 투자는 고무타이어 열차가 궤도 위를 달리는 세계 최초의 「신교통」 개발에서,세계 최대의 수족관을 갖춘 오사카 천보산 하버 빌리지에 이르기까지 민간 기업과 손잡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SOC 투자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여전히 도로 항만 공항 등 기간시설의 건설을 중앙정부 혼자 주도하고 있다.

과거 민간 기업이 덩치 큰 사업을 수주할 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없지 않았으나,우리도 발상을 바꿔대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

기업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본의 인프라 투자는 기본적으로 효율의 극대화가 초점이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