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치안 확립 총력/기강확립회의

추석/민생치안 확립 총력/기강확립회의

입력 1993-09-15 00:00
수정 199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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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유통 늘어 강·절도 집중단속/단전·단수 등 대비 「특별대기반」 운영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영향으로 수표보다는 현금유통이 늘어나면서 강·절도소매치기등 각종 범죄가 증가할 것에 대비,오는 20일부터 2주일간을 특별방범기간으로 정해 전경찰서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역과 터미널·백화점등에 이동방범파출소를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표세진총리실제4행정조정관주재로 내무·법무·보사부·공보처·경찰청등 관계부처 국장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사회기강확립 실무대책협의회를 열고 추석을 앞두고 민생치안 확립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생활불편 해소대책과 공원·유원지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추석연휴기간중 국민들이 은행 종합병원 보건소 약국등의 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당번제근무체제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단전 단수등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오는 29일부터 5일간 「특별대기반」과 「생활민원처리상황실」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전국 8백64개 국·공립공원과 유원지의 불법행위를 일제단속,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주소란행위,불법주·정차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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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올해 추석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하기위해 범국민적인 불우이웃돕기운동을 벌이기로 했다.<이목희기자>

1993-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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