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벽두부터 파행이다.국회의 순항을 가로막는 암초는 국정조사기간 연장과 두 전직대통령의 국회출석증언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때문에 13일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김영삼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이 무산됐다.대정부질문과 상임위활동,국정감사등 앞으로의 의사일정에 관한 합의도 당분간 불투명하다.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힘겨루기치고는 지나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대통령연설이 무산되고 또 국회가 겉돌고 있는데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자면 당연히 민주당쪽으로 추가 기운다.근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쪽은 민주당이다.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쪽 역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13일 대통령연설이 무산된데 대해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자 앞서의 두가지 요구는 접어두겠다며 2선으로의 후퇴를 일단 선언했다.그러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고수하고 있다.민주당은 대통령연설이 여야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이 인정되는 한편 이와 비례해 국회의 위상이격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김대식민주당총무는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 국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느냐』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연설을 국회운영과 연계시키려고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의 국회연설 일정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론은 곳곳에 또다른 반론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우선 국회의 위상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위상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더구나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요구해온 것이다.이번 대통령연설은 정치개혁을 그 테마로 하고 있다.국민정서 또한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쪽이지 듣기도 전에 문제를 삼자는 쪽이 아니다.

민주당의 동기가 순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고집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융통성없는 태도 때문에 대통령의 국회연설과 국회운영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제나라 대통령의 연설을 보이콧하는 나라의 국회,당리당략 때문에 때가 돼도 열리지 못하는 국회에서 연설하는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지 창피하지 않을 수 없다.『상시국회를 가동하자』,그리고 『정치가 있고 국회가 있음을 보여주자』는 이기택대표의 지론이 무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