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땅 1만여평소유가 불씨” 관측/간부급 잇딴 퇴진… 내부개혁 가속화

13일 박종철검찰총장이 전격 사퇴,검찰은 물론 전법조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있다.

재산공개의 후유증으로 지난주 김덕주대법원장이 물러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또다시 검찰총장이 퇴진,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동반퇴진하는 격이 됐다.

지난 3월 검찰총장에 임명된 박총장이 임기(2년)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퇴진할 것이라는 전망은 벌써부터 제기됐었다.이미 지난 5월 슬롯머신 사건과 관련,신건전법무차관·전재기전법무연수원장·이건개전대전고검장 등 고검장급 이상 검찰수뇌부 3명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당시부터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았다.

당시 박총장이 김영삼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반려됐었다.

그러나 재산공개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박총장의 전격적인 사의표명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지난 3월 재산공개때 정성진전대검중앙수사부장과 최신석전대검강력부장 등 2명이 물러난데다 이번 재산공개에서는 사법부와는 달리 검찰간부들이 별로 연루되지 않아 무사히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박총장은 사임배경을 「검찰총장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발표문에서 『검찰이 벌여온 사정활동과 자기쇄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검찰내부의 총체적인 사정미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그러나 검찰주변에서는 박총장이 경기도 용인군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에 대해 일고있는 투기의혹등의 여론도 용퇴를 결심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재산 공개에서 개인적으론 크게 몰리지 않았으나 김전대법원장이 물러난 결정적 계기가 된 용인지역에 임야 1만1천평(공시지가 5억4천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 의혹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와함께 사정과정에서 개인적인 고충도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김두희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 전격 발탁됨에 따라 그의 뒤를 이은 박총장은 「TK」출신으로 새정부에서 입지가 좁아 자연 운신의 폭을 넓히지 못했다.그는 또 새정부 출범 이후 잘 알고 지내던 동향의 이종구전국방장관·박철언국민당의원·엄삼탁전병무청장·이인섭전경찰청장·천기호전치안감 등 5명을 구속시킨데 대해 번민을 많이 했으며 이같은 점도 사의를 표명한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5·6공 내내 청주·대전·대구지검장과 대검중수부장·법무부검찰국장·서울지검장·대구고검장·법무연수원장·대검차장 등 법무부와 대검의 요직이라는 요직을 전부 섭렵한 박총장은 결국 새시대의 도도한 개혁물결에 밀려 불운한 총장으로 퇴진하게 된 셈이다.

박총장의 사퇴로 후임 총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선 그동안의 관례대로 내부에서 승진·기용하는 방안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파격적으로 외부인사의 기용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내부에서 기용될 경우 김도언대검차장(53·고시16회)이 단연 첫손에 꼽히고있으며 고시동기인 최명부대구고검장과 김현철광주고검장등이 거명되고있다.김차장은 능력이나 통솔력에서 흠잡을 데가 별로 없고 연고지 또한 부산이어서 가장 유리한 입장이다.

또 재야에서는 김법무장관과 고시14회 동기생으로 경남 마산출신인 김경회전부산고검장(54)을 필두로 안동일변호사 등 진취적 성향을 지닌 2∼3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중 누가 검찰총장에 기용되더라도 검찰의 인사폭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박총장과 고시동기생은 물론 고시세대가 다수 퇴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김유후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새 검찰총장이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이 검찰에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검찰인사문제이다.당초 8월말로 예정됐던 검찰 정기인사가 재산공개 등 이런저런 문제가 겹쳐 늦어지자 검찰내부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새 총장과 장관이 한시바삐 인사의 틀을 짜야할 입장인 것이다.

또 이번 재산공개에서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는 받지 않았지만 몇몇 검사장급 간부들의 경우 한번쯤 검증은 거쳐야 할 것으로 지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함께 차제에 새 시대에 맞지 않는 간부들의 정리도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검찰내부에서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검찰의 대폭 물갈이도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잡음없이 해결해야 할 새 총장의 책임은 그만큼 무겁고 국민들의 관심도 그 어느때보다 높다.<오풍연기자>

◎재임 6개월… 박총장 퇴임의 변/전적으로 본인 결정… 외부요인 없어/김전대법원장의 사퇴와 전혀 무관

『총장재임 6개월이 참으로 길었습니다.나의 사퇴는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이지 외부요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종철검찰총장은 13일 하오 사표가 전격 수리된뒤 대검찰청 8층 집무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소회를 담담하게 피력했다.

­왜 갑작스레 사퇴를 결정하게 됐는가.

▲오래 전부터 고심해 왔다.그러나 사정활동을 하는 검찰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전폭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나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돼 이번 기회에 사표를 제출케 됐다.

­박총장의 사퇴가 김덕주전대법원장의 사퇴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김대법원장과 나의 사표제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지난 3월 취임당시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총장이 될 것을 다짐한바 있는데 이같은 전격 사퇴는 당시의 소신을 꺾는 것 아닌가.

▲그런 말 한 기억 없다.

­마지막 소감은.

▲6개월이란 세월이 참으로 길었던 것 같다.일도 많았고 말도 많았다.나의사퇴로 인해 검찰이 진정한 사정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