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월권 행위에 “제동” 시사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10일 보리스 옐친대통령이 사유화법령과 관련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인테르팍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헌재는 옐친대통령이 지난해 8월15일 발동한 전기부문의 사유화에 관한 대통령명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앞으로 옐친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련의 대통령명령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경우 이에 대한 반대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판결에서 문제의 사유화 법령으로 3개의 수력발전소의 관리권을 이르쿠츠크와 크라스노야르스크 등 지방정부에서 빼앗아 새로운 에너지,전기회사에 넘긴 것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분담의 원칙을 깨뜨린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문제는 옐친과 지방정부가 타협으로 풀어야 할것이라고 제안했다.

헌재는 이와함께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의 시골별장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분쟁에 대해서 조르킨소장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한시골별장에서 퇴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옐친대통령진영을 공격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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