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이용 투기 엄단/그린벨트 불법건물신축 사법처리

검찰은 9일 일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나 재산축소신고 사실이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관련자료 수집 등 집중내사에 나섰다.

검찰이 각급 부처별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형사고발을 의뢰하기에 앞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을 집중 내사키로 한 것은 증거를 철저히 확보,사법처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이들 공직자가 위장전입이나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했거나 지위를 이용,개발정보 등을 미리 빼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권을 남용해 개발제한 구역안에 불법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고 농지를 불법전용한 사실을 적발하는 대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부동산취득경위를 정밀조사하는 한편 재산상속 과정에서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탈세사실을 철저히 추적,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검찰관계자는 『언론의 집중추적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은 개발붐이 한창 일기 시작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부동산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투기사실이 확인되면 해당부처 통보등을 통해 책임을 묻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