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치르며 국정조사 계속 가능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9일 마포 당사에서 국회 국정조사활동에 관한 특별회견을 갖고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의 국회증언 실현을 김영삼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김대통령이 두 전직대통령의 국회증언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대통령이 과거역사의 청산필요성을 부인한 적은 없지만 이들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사에 맡기자고 했는데 현 시점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을 수 있다. 또 지난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것 때문에 국회 증인출석조차 정치보복인 것으로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다.

특히 노전대통령은 3당 합당시 오늘의 민자당을 같이 만든 처지이고 김대통령의 당선에도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낸 관계다.

­여당이 전직대통령의 국회증언에 협력하지 않으면 국정운영의 파행이 올 것이라는 뜻은.

▲여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해 놓고도 전직대통령의 국회증언을 반대,국정조사가 완벽히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기대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다. 따라서 우리당으로서는 국회운영에도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나 아직 공식당론은 결정되지 않았다.

오늘과 내일 이 문제에 관한 당론수렴 절차를 거치겠지만 만일 국회운영상 어떠한 파행사태가 온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그러나 이번 국회는 국정감사,예산,개혁입법등 막중한 국회이므로 국정운영의 파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국회일정 미합의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조사 결과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국정조사 대상 3개사안 가운데 율곡사업비리에 가장 역점을 뒀다.율곡사업비리에서 김종휘전청와대안보수석비서관이 노전대통령의 지시로 기종을 변경토록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은 감사원이 감사결과 발표후에도 밝히지 않고 있던 것을 국방위가 감사원에 대한 문서검증을 통해 폭로한 것이다.

­두 전직대통령을 형사고발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목을 적용할 것인가.

▲바로 고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내일부터라도 조사활동을 계속하자는 것이다.5공청문회를 위한 특위가 활동하면서도 정기국회 자체는 많은 민주입법을 했던 경험을 보더라도 회기중에 다른국회 일정의 희생없이 국정조사를 계속 할 수 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