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개혁입법 추진 일일이 점검/송 보사 “특정집단에 밀리지 않겠다”

새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최근의 국무회의는 각 국무위원들의 업무추진에 대한 자신감으로 갈수록 회의진행에 탄력이 붙고 있다는 것이 총리실 주변의 평가다.

9일 열린 43회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약사법개정문제와 그린벨트 건축제한 완화를 둘러싼 문제점등이 중점 논의됐다.

그러나 공직자재산공개에 따른 재산심사방법등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전적으로 각 공직자윤리위의 소관사항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앞서서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총리의 판단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각의는 이날 재무부가 제출한 관세법개정안등 14건의 법령개정안과 고 백두진 전국회의장의 국립묘지 안장등 2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정부의 약사법개정시안을 둘러싼 약사와 한의사측의 휴폐업 움직임과 관련해 송정숙보사부장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양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보고.

이에대해 황총리는 『최근 양측이모두 국민건강을 앞세워 개정안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집단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제,『특정집단의 부당한 요구에 정부방침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

황총리는 이어 『약사와 한의사들이 집단 휴폐업등 극한적인 행동을 벌일 경우를 대비해 병원과 보건소등을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구토록 하라』고 내무부와 서울시에 지시.

○…고병우건설부장관은 그린벨트지역내 건축제한완화방안을 보고하면서 『밤마다 집으로 협박성 전화가 걸려와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토로.

고장관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린벨트지역내 실제거주자들의 생활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달말까지 실사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

○…홍재형재무부장관은 『금융실명제에 대해 아직도 선량한 많은 국민들이 조세와 관련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대국민 홍보가 보다 활발히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

홍장관은 『금융거래자료가 절대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으며 국세청 세무조사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

황총리는 『엔고현상의 호기에도 불구하고 불안심리때문에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재무부등 관계부처는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

한편 황총리는 개혁입법추진상황과 관련해 법제처가 제출한 입법추진상황표를 펜으로 일일이 체크해가며 입법실적이 미미한 부처에 대해 조속히 법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지시.

이에앞서 황길수법제처장은 8일현재 국회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1백85개의 정부법안 가운데 81건이 입법완료돼 법제처의 심의를 마쳤으며 아직 부처간 협의조차 끝나지 않은 법안도 23건이 된다고 보고.

<의결안건> ◇법률안 ▲재외공관공증법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항공법 개정안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개정안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 개정안<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