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고유권한에 청와대개입은 부당/불법커미션 수수 밝힐 물증확보 실패

차세대전투기사업에 대한 감사가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됐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누가,무슨 이유로 차세대전투기 기종을 F­18에서 F­16으로 바꿨느냐하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일단 기종변경의 최고 책임자로 노태우전대통령을 지목했다.

90년 10월26일 노전대통령이 차세대전투기사업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이종구전국방장관에게 지시한 것은 사실상 실무책임자들에게 F­16을 선정하라는 강압적 지시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이 과정을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주도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김전수석의 이러한 행위가 노전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의지였는지는 판가름하지 못했다.

이번 감사를 지휘한 한 간부는 『처음에는 노전대통령이 두 기종 사이에 중립적인 입장이었으나 김전수석이 하도 부추기니까 돌아선 것 같다』고 말해 김전수석에 좀더 혐의를 두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다.

감사원은 또 당시 청와대가 왜 기종변경을 지시했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증적 규명을 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그대신 기종변경의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실무적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의 재검토 지시가 군전력 증강보다는 일방적으로 F­16으로 기종을 변경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내용이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엄청난 파장에 비해 결과가 미비한 것은 결국 기종변경의 열쇠를 쥔 노전대통령과 김전수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미국에 감사관을 파견하는등 가능한 방법을 모색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감사결과 김전수석은 자신이 선호하는 F­16 생산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에 경쟁기종인 F­18 제조사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불법커미션의 수수의혹을 강하게 받는 부분으로 사실상 이번 감사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부분이다.그러나 감사원은 불법커미션 수수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또 노전대통령으로부터도 뚜렷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형식적인 서면질의와 회신을 통해 전직대통령을 조사했다는 기록만 남겼을 뿐이다.

다만 이번 감사는 평화의 댐 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으로서는 하나의 새로운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감사는 비리를 적발,처벌하기 위한 감사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한다.

그동안 성역에 가려졌던 대통령의 정책결정과정을 따라가며 그 문제점을 지적해낸 것이다.

또 불법커미션은 밝혀내지 못했으나 미국 군수업체가 우리측 무기중개상들에게 건네준 합법적인 커미션의 흐름은 대체로 파악했다.

한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특정항공기를 중개한 두 무기상이 미군수업체로부터 이중으로 커미션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를 해마다 실시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의 감사과정에서 보충될 수도 있을 것이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