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은 4%내 억제

정부와 민자당은 7일 새해예산 편성과 관련,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향후 5년간 7∼8%대로 유지,정부투자기관 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했다.

당정은 그러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겨냥한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를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은 앞으로 5년간 4%수준 이내로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당정은 또 교육재정의 확충과 관련,현재 GNP(국민총생산)의 3.8%수준인 국가재정 부담비율을 5%수준으로 높이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확충하고 육성회비부활 등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석채경제기획원예산실장은 이날 상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세미나에서 새해예산편성을 위한 그동안의 당정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현안에 대해 당정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실장은 『공무원 임금은 앞으로 5년간 정부투자기관보다 3∼4%높은 7∼8% 수준을 유지,점진적으로 정부투자기관 임금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반면에 이 기간중 정부투자기관 임금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4%내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