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조건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국민소득도 높아져야 하고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제도도 선진화되어야 하며 도로·항만·상수도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도 근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요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이 선진화되는 일이라 생각한다.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의무와 권리를 확실히 인식하지 않고서는 선진사회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형편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국민의식개혁과제중 중요한 하나가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만 해도 1만1천6백48명의 국민이 자동차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무려 33만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작년 만명이상 사망
작년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사망자수는 우리보다 차량 보유대수가 12배나 되는 일본의 총사망자수보다도 많았고,최근 구포열차사고나 아시아나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3일간의 자동차사고 사망자수와 비슷하다.
우리는 이러한 교통상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역으로 교통질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우리나라는 현 국민소득수준에서도 선진국으로 인식될 수 있고 국민들은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그만큼 교통질서는 선진권 진입의 중요한 바로메터가 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 취임이후 신정부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신한국 창조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로 생각하여 정부의 온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사고를 내는 운수업자는 영업을 하기가 어렵도록 불이익처분을 강화하고 있고 난폭운전기사들에게는 본인들에게 직접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동시에 운전기사들을 무리하도록 만드는 비합리적인 택시회사 경영체제,그리고 낮은 월급수준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도로표지판도 개선하고 버스노선도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지하철·도로 등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유류관련세금을 목적세화하여 투자재원을 집중시킬 계획으로 있고 각종 자동차사용을 억제하는 수요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자동차수요의 합리적 증가를 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대수는 내달에 이미 6백만대선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4년후인 97년이면 1천만대,2000년에는 1천3백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노력으론 한계
과거에는 사업용차량의 비중이 높아 교통질서문제는 주로 사업용차량의 문제로 인식되어왔다.그러나 최근에는 사업용차량의 비중이 7%(승용차는 5.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온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교통질서확립이 되기 어렵다.경찰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일시적 효과가 있기는 하나 이 방법만 가지고는 온 국민의 운전습관을 바로잡을 수 없다.
일반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릴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정부는 유치원·국민학교 교과과정에 교통질서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치원교사들을 초빙,교통안전교육방법에 대해 특별연수를 실시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른들이 매일 질서를 지키지 않는데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교차로에서 길건너 차들이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란신호가 들어왔다고 무조건 교차로를 점거하여 그 교차로는 물론이고 주변전역의 교통을 마비시키는 「꼬리물기」,「U턴」을 정해진 지점보다 미리 함으로써 질서를 존중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도로를 마비시키는 행위 등은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극단적 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들로서 우리모두 부끄럽게 느껴 하루속히 고쳐야 하겠다.
○준법·양보의식 절실
자기가 양보하기보다는 남이 양보하기만을 바라는 교통풍토하에서는 건전하고 공정한 사회풍토도 결코 이룩될 수 없다.교통질서문제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남과 함께 어려움을 분담하자는 신정부의 「고통분담」정신과 맥락을 같이하는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중 하나이기도 한다.
따라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신한국의 공적으로서 지탄받아야 할 것이며 모든 국민들은 교통질서준수를 민주시민의 가장 기초적 의무중 하나로 인식하여 안전·준법운전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진민주화를 앞당겨야 하겠다.<교통부 차관>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요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이 선진화되는 일이라 생각한다.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의무와 권리를 확실히 인식하지 않고서는 선진사회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형편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국민의식개혁과제중 중요한 하나가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만 해도 1만1천6백48명의 국민이 자동차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무려 33만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작년 만명이상 사망
작년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사망자수는 우리보다 차량 보유대수가 12배나 되는 일본의 총사망자수보다도 많았고,최근 구포열차사고나 아시아나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3일간의 자동차사고 사망자수와 비슷하다.
우리는 이러한 교통상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역으로 교통질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우리나라는 현 국민소득수준에서도 선진국으로 인식될 수 있고 국민들은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그만큼 교통질서는 선진권 진입의 중요한 바로메터가 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 취임이후 신정부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신한국 창조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로 생각하여 정부의 온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사고를 내는 운수업자는 영업을 하기가 어렵도록 불이익처분을 강화하고 있고 난폭운전기사들에게는 본인들에게 직접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동시에 운전기사들을 무리하도록 만드는 비합리적인 택시회사 경영체제,그리고 낮은 월급수준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도로표지판도 개선하고 버스노선도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지하철·도로 등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유류관련세금을 목적세화하여 투자재원을 집중시킬 계획으로 있고 각종 자동차사용을 억제하는 수요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자동차수요의 합리적 증가를 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대수는 내달에 이미 6백만대선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4년후인 97년이면 1천만대,2000년에는 1천3백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노력으론 한계
과거에는 사업용차량의 비중이 높아 교통질서문제는 주로 사업용차량의 문제로 인식되어왔다.그러나 최근에는 사업용차량의 비중이 7%(승용차는 5.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온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교통질서확립이 되기 어렵다.경찰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일시적 효과가 있기는 하나 이 방법만 가지고는 온 국민의 운전습관을 바로잡을 수 없다.
일반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릴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정부는 유치원·국민학교 교과과정에 교통질서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치원교사들을 초빙,교통안전교육방법에 대해 특별연수를 실시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른들이 매일 질서를 지키지 않는데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교차로에서 길건너 차들이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란신호가 들어왔다고 무조건 교차로를 점거하여 그 교차로는 물론이고 주변전역의 교통을 마비시키는 「꼬리물기」,「U턴」을 정해진 지점보다 미리 함으로써 질서를 존중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도로를 마비시키는 행위 등은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극단적 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들로서 우리모두 부끄럽게 느껴 하루속히 고쳐야 하겠다.
○준법·양보의식 절실
자기가 양보하기보다는 남이 양보하기만을 바라는 교통풍토하에서는 건전하고 공정한 사회풍토도 결코 이룩될 수 없다.교통질서문제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남과 함께 어려움을 분담하자는 신정부의 「고통분담」정신과 맥락을 같이하는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중 하나이기도 한다.
따라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신한국의 공적으로서 지탄받아야 할 것이며 모든 국민들은 교통질서준수를 민주시민의 가장 기초적 의무중 하나로 인식하여 안전·준법운전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진민주화를 앞당겨야 하겠다.<교통부 차관>
1993-09-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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