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재산공개 태풍권에/D­2일의 관·정가­사법부 이모저모

공직사회 재산공개 태풍권에/D­2일의 관·정가­사법부 이모저모

입력 1993-09-05 00:00
수정 199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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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억 넘는 거당없어 일단 안도/행정/투기의혹 일부간부 해명에 진땀/법원/4월 1차홍역 치러 비교적 느긋/국회

9월7일.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D­2일.

외견상 고요한 듯하지만 공직사회가 태풍권에 접어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성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지난번 재산공개 때보다 재산이 크게 불어난 공직자들은 이를 어떻게 해명할지 안절부절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이번에 처음 공개대상이 된 사법부,군,1급 공무원들은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행정부◁

○…비공식 확인에 따르면 국회와는 달리 행정부 공직자들중에는 1백억원이상의 「거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일단 안도.

모 부처의 1급 공무원이 70억원이상의 재산을 보유해 행정부내에서 수위를 차지했으나 대부분 상속재산으로 판명됐다는 것.그러나 외무부의 한 고위관리가 70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가지고 있는등 일부 직업외교관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전언.

일반의 예상과 달리 경제부처관리들의 재산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으며 군장성들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평균적으로 재산이 적다는 것.

행정부 관리들중에는 재산의 다과와 상관없이 장·차관의 경우 지난번 공개내역과 다르다든지,1급은 공직과 연관된 부정및 투기의혹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일부 공직자는 벌써부터 재산공개와 관련한 「결백」해명활동을 시작했고 재산공개후를 대비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공직자도 있다는 전문.

정가에서는 10억원이상 재산보유 공직자들에 대해 정밀내사를 하리라는 얘기가 나돌아 해당 공직자들을 불안케 하기도.

▷사법부◁

○…고법부장급이상 재산공개대상자만 1백2명이나 돼 어떤 돌출변수가 생길지 몰라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

특히 김덕주대법원장이 경기도 용인지역에 3만평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해명하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법원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김대법원장이 지난 86년 대법원판사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개업중 번 4억원으로 86∼87년 사이 이들 부동산을 사들였으나 투기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

법원은 법원장급과 고법부장 가운데도 투기의혹이 짙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사가 눈에 띄어 크게 우려하고 있다.10여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지어 세를 받는가 하면 자기 명의로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거나 부인이 주민등록을 여러번 옮겨 투기의혹을 살수 있는 인사가 있다는 것.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4월 한차례 재산공개의 홍역을 겪은 탓인지 오는 7일 재산공개를 앞두고서도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자당 김영구총무는 『이번 재산공개는 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임의로 실시된 지난 재산공개 당시와 비교해 항목 변동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총액 변동에 과민 반응을 보여서는 곤란할 것』이라면서 『국회윤리위원 자격으로 신고서류를 보니 크게 문제되는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해 공개 파문이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

또 지난달 30일에 이어 3일에도 김영삼대통령을 만나 정기국회 대책과 경제현안등에 관한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호정책위의장도 『정치권은 이미 한번 걸렀기 때문에 큰 파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

그러나 지난번 재산공개 당시에 비해 총액이 30억원이상 뛴 민자당 L의원은 현상태를 「폭풍전야」에 비유.L의원은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이제 남은 일은 파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는 일뿐』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가·차명예금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특히 해명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강석진·오풍연기자>
1993-09-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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