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창성의원 주장

율곡사업에 참여한 미국의 무기제조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무기판매의 대가로 거액의 커미션을 제공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민주당의 강창성의원은 『지난 2일 미 회계검사원(GAO)이 감사원에 보내온 무기매매 관련자료에 대한 문서검증 결과 이들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10만∼수백만달러의 커미션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이어 『이같은 업체들은 6∼7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들 업체는 UH60,CH47D기 등 헬기 생산업체들』이라고 덧붙였다.

강의원은 그러나 『차세대전투기 사업 가운데 핵심으로 주력기종인 F16기 생산업체인 미 GD사에 대한 자료는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GAO가 보내온 자료에는 이같은 커미션의 지급사실은 언급되어 있었으나 누구에게 지급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커미션 한도 표시 지출실적 아니다/감사원 밝혀

이에 대해 감사원의 황영하사무총장은 『문제의 문서는 무기수출허가서에 커미션지출한도액을 표시한 것으로 커미션지출실적을 기록한 내용은 아니다』고 밝혔다.

황총장은 『지출한도액은 합법적으로 줄수 있는 커미션 액수로 미정부가 무기상에게 한도액을 주면 비용처리를 인정해준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면서 『이 자료만으로 커미션이 실제로 얼마나 지출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