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갖춘 인물만이 교육난제 해결/정책수립때 현장소리 최대한 반영

금융실명제의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회분위기이다.

그만큼 엄청난 경제개혁의 단행이었다.그러나 경제개혁만으로 한국사회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동시에 모든 국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교육의 개혁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현정부의 교육개혁추진을 담당할 「교육개혁위원회」가 드디어 9월중 발족될 것 같다.청와대는 지난7월29일 국무회의가 위원회의 설립규정을 확정한후 발족준비를 서둘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문화비서실은 25인이내로 되어있는 위원선정을 위하여 교육부를 비롯한 각부처및 여러 사회단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놓았으며 참신하면서도 각계각층을 대표할만한 인물을 선정하는 작업에 골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가운데에도 위원장을 어떤 인물로 선정하느냐하는 것은 교개위의 성패를 좌우할 문제이므로,천거된 몇몇 인사를 놓고 저울질이 한창인 모양이다.한편 전문적 연구 조사역할을 수행할 10인이내의 전문위원 인선도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나,위원과 위원장 인선을 마친뒤로 미루는 것 같다.

교개위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엄청날 뿐아니라 현정부가 지난2월에 출범한 이래 지난 여섯달동안 교육에 관한 핵심적인 문제는 모조리 「앞으로 구성될」 교개위로 미뤄놨기 때문에,교개위 위원들의 임무와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인선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진 것이다.

위원장은 자신이 교육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거나 간에,위원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사개진을 촉진시키고 일단 결정된 개혁방안은 적극적으로 실현시킬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대통령의 눈치나 살피고,이 위원장 자리를 발판으로 다른 직책이나 따보려는 인사는 배제되어야 한다.대통령과 맞서서 위원회의 결정을 관철시킬만한 소신을 소유하고 있는 인사여야 한다.적어도 현 감사원장 만큼의 소신과 배짱을 갖춘 인물을 뽑아야할 것이다.

위원들은 각 분야를 대표할만한 인물을 고르되,각계 각층간의 균형을 우선으로 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인사들로 구성해야할 것이다.그리고 기존 교육제도와 정책 그리고 교육의 기득권층을 비호할 인물은 배제하고,강하면서도 다소간 진보적 개혁의지를 갖춘 인사를 선정해야 교육위원회 설치의 본 뜻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개혁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경계하여야할 두개의 위험한 주장이 있다.그 하나는 교육정책을 경제정책에 예속시켜,경제적 잣대를 가지고 교육정책을 가늠하려는 발상이다.물론 교육이라고 해서 경제와 무관할 수는 없으며,동일한 교육적 목적을 달설하는데 있어서 더 경제적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물가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교과서 값을 형편없이 낮게 책정한다거나,학급당 학생수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교사의 주의가 학급내의 학생들에게 미칠수 있어야한다는 교육적 기준을 무시하고 30명이면 어떻고 40명이면 어떠냐는 식의 무지한 기준설정 같은 것은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

경계하여야할 또하나의발상은 자유주의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사(사)교육주의적 사고이다.우리 교육의 근본적 문제의 하나가 교육의 사유적(사유적)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근본적 개혁은 도외시하고 사학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교육문제를 해결하려한다거나,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중산층이상이나 가능한 학원수강을 자유화시킴으로써 교육재원이 입시산업에로 유출되도록 촉진시키는 식의 정책은 당연히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

모름지기 교육개혁위원회는 개혁의 철학이 분명한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어정쩡한 구색맞추기 위원구성은 모처럼의 교육개혁기회를 아깝게 놓치도록 만들 것이다.<서울대교수·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