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율곡사업,평화의 댐 건설의혹 등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활동이 31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30일 하오 제164회 임시국회를 열고 국방위와 건설위가 각각 확정한 이들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국방위는 본회의 산회후 열린 간사회의에서 권령해국방장관이 3일동안 계속 출석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하루로 제한하려는 여당의 의견이 맞서 문서검증 일정 및 6일 출석할 증인대상자를 제외한 증인신문 일정등에 합의하지 못한 채 31일 여야간사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권장관과 복역중인 이상훈·이종구전국방장관등 6일 조사할 증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31일로 예상되던 문서검증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4면>
건설위는 본회의 산회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원·국가안전기획부·국방부·건설부에 대한 문서검증반을 구성하는 한편 감사원등 6개 기관에 대한 보고요구,서류제출요구,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건설위는 이에따라 이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31일부터 실시될 문서검증·보고청취·증인신문등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건설위는 31일 하오 이들 4개 기관에서 문서검증 활동을 벌이며 1일에는 평화의 댐 현장검증 작업에 나선다.
이어 2∼4일에는 건설부와 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등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오는 6일 이규효(당시 건설부장관),이재명(〃 건설부 수자원국장),이희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박정기(〃 한국전력공사 〃)증인을 상대로 심문을 벌인다.
건설위는 이어 ▲7일=노신영(〃 국무총리·댐건설추진위원장)·이기백(〃 국방장관)·허문도(〃 통일원〃)·정수창(〃댐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장),▲8·9일=장세동(〃 안기부장)·이학봉(〃안기부 2차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벌이며 8·9일에는 성기수(〃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부설시스템 공학연구소장),안수한(전 서울대 교수) 두 참고인에 대해서도 심문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운영위에서 민주당은 상임위 국정조사활동의 TV생중계를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개회후 20일부터 실시토록 한다는 여야간 기존합의는 야당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철회함으로써 원래대로 개회 다음날부터 실시되게 됐다.<강석진기자>
국회는 30일 하오 제164회 임시국회를 열고 국방위와 건설위가 각각 확정한 이들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국방위는 본회의 산회후 열린 간사회의에서 권령해국방장관이 3일동안 계속 출석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하루로 제한하려는 여당의 의견이 맞서 문서검증 일정 및 6일 출석할 증인대상자를 제외한 증인신문 일정등에 합의하지 못한 채 31일 여야간사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권장관과 복역중인 이상훈·이종구전국방장관등 6일 조사할 증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31일로 예상되던 문서검증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4면>
건설위는 본회의 산회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원·국가안전기획부·국방부·건설부에 대한 문서검증반을 구성하는 한편 감사원등 6개 기관에 대한 보고요구,서류제출요구,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건설위는 이에따라 이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31일부터 실시될 문서검증·보고청취·증인신문등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건설위는 31일 하오 이들 4개 기관에서 문서검증 활동을 벌이며 1일에는 평화의 댐 현장검증 작업에 나선다.
이어 2∼4일에는 건설부와 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등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오는 6일 이규효(당시 건설부장관),이재명(〃 건설부 수자원국장),이희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박정기(〃 한국전력공사 〃)증인을 상대로 심문을 벌인다.
건설위는 이어 ▲7일=노신영(〃 국무총리·댐건설추진위원장)·이기백(〃 국방장관)·허문도(〃 통일원〃)·정수창(〃댐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장),▲8·9일=장세동(〃 안기부장)·이학봉(〃안기부 2차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벌이며 8·9일에는 성기수(〃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부설시스템 공학연구소장),안수한(전 서울대 교수) 두 참고인에 대해서도 심문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운영위에서 민주당은 상임위 국정조사활동의 TV생중계를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개회후 20일부터 실시토록 한다는 여야간 기존합의는 야당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철회함으로써 원래대로 개회 다음날부터 실시되게 됐다.<강석진기자>
1993-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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