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의 성역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30년만에 세정의 사각지대가 세정의 사정권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성역없는 사정의 소산이라 하겠다.

오랫동안 관과의 연계는 물론 정치권과의 유착관계에 힘입어 굳건한 성역을 쌓고 안주해 왔던 지하경제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평가할만하다.

이번 세무조사의 성과는 지하경제의 기생수단인 가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적나라하게 파헤친 점이다.국세청은 3개 카지노 업체가 탈세를 위해 사용한 가명계좌를 끝까지 추적,모두 1천1백여개나 되는 계좌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들 업소는 입금표를 허위로 작성,카지노 수입금중에서 빼돌린 자금을 여러개의 가명계좌에 분산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또 다른 가명계좌에 재입금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은폐하려 했다.

지하경제에 있는 검은 돈이 이용하는 이 수법은 정교한 세무조사를 동원하거나 사직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가려내기가 힘들다.

카지노 업소는 그동안 정경유착을 통해서 세무당국이나 사직당국이 조사를 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30여년간 지하에서 머물면서 막대한 탈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정부가 정경유착의 단절을 선언한 것은 이같은 비리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자는 데 있다고 하겠다.정경고리의 단절이 함축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번 세무조사에서 읽을 수가 있다.

또 카지노의 탈세 등 지하경제는 금융실명제와 같은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없이는 근절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카지노업체들은 가명계좌를 1천여개나 만들어 탈세의 도구로 이용한 바 있다.가명계좌가 존재하는 한 탈세를 없앨 수가 없다.지하경제 가운데 탈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달한다.탈세를 잡지 않고는 지하경제를 치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바로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떠올리자는 데 있다.지하에 묻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뿐아니라 범죄단체의 자금줄 노릇을 하는 등 사회적 폐해까지 연출하는 「악의 온상」을 유효하게 척결하는 대안이 다름아닌 금융실명제이다.금융실명제가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부정을척결하는 제도적 개혁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카지노 업체들의 외화유출,특혜및 유착의혹,폭력조직과의 연계관계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세무에 한정된 조사여서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검찰조사에서 이들 의혹이나 비리가 낱낱이 가려지고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기를 기대한다.검찰은 실명제 실시이후 우려되고 있는 외화도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외화부문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