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 변화따라 급진전 가능성/기존 우방관계 유지… 일 설득 병행을

한·러시아 해군함정의 상호교환방문과 이양호합참의장의 러시아방문으로 한·러시아 군사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한·러시아 국방장관간에 체결된 「93 한·러 군사교류 양해각서」에 따라 취해지는 이번 양국 군사교류조치는 향후 한·러 군사협력의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나라 군사교류 양해각서가 체결될 당시 국방부는 배경에 대해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평화안정을 위한 양국간의 군사관계 기반구축 및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두나라 군사교류수준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서는 급진전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국제역학관계는 미국을 연결고리로 한국과 일본을 잇는 동맹체제와 러시아·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공산동맹체제가 서로 대치하는 구도로 짜여져 있었다.그러나 최근들어선 이같은 구도가 각국의 안보와 관련된 실리적 계산에 따라 일대 변혁을 맞고 있다.

한·러시아의 군사교류는 두나라의 안보실리면에서도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러시아로서는 군사대국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 태평양함대를 증강,동진을 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대남도발 억제용으로 「러시아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의 군사교류 양해각서 내용에는 군인사교류와 군함방문외에 군사교육제도시찰도 포함돼 있다.이에따라 지난달 양측은 이미 군사교육시찰단을 상호교환했다.

러시아측은 지난달 2일부터 5박6일동안 러시아총참모대학원 수석부원장인 쉐인 바로스 페트로비치 상장(중장)이 방한,국방부 및 군 교육기관을 시찰,군사적 이해의 폭을 넓혔다.

특히 군인사교류와 관련,한국군의 군령권자인 이합참의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것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러시아 국방부사절단의 국군의 날 행사참관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사적 측면에서의 상호신뢰조성 기틀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러 군사교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일본등 기존의 우방국과의 관계는 추호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측의 설명이다.

이미 90년부터 러시아와 군사협력양해각서를 체결,러시아를 잠재 적국에서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미국은 한·러시아 군사교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일본은 내면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어 일본을 설득시키는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 같다.

한·러시아 군사교류의 활성화는 자칫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촉발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