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금융인 조찬 간담 내용

김 대통령­금융인 조찬 간담 내용

입력 1993-08-26 00:00
수정 199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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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신속 정착… 중기 적극지원을”/「노력하면 부 축적」 가치관 정립 됐으면/추석이 고비… 물가안정에 역점 두어야

김영삼대통령은 25일 김명호한국은행총재등 금융기관장 35명을 청와대로 초청,조찬을 함께 하며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융계가 앞장서주도록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모임의 대화요지.

▲김대통령=금융실명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정착돼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실명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기관장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기정착과정에서 동아투금 사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실명제의 정착에 역류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영업정지까지 생각했지만 고객들을 고려해 낮은 조치를 취했습니다.앞으로는 실명제 실시를 방해하는 그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과 기관장은 물론 관련자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실명제는 튼튼한 경제를 일으키고 깨끗한 정치를 이룩하며 열심히 일한 사람이 부를 쌓고 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현재 모든 국민의 지지와 이해속에서 성공되리라고 확신하며 다만 부분적으로 영세기업들에 대한 자금난등 문제가 있으므로 여러 기관장들이 이들을 돕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들 가운데는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함으로써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부분의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이들에게 안도감을 줄수 있도록 정확한 홍보에 주력해 주기 바랍니다.

추석을 앞두고 중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그리고 서민들이 물가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한국경제는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함께 뛰어봅시다.

▲권기호 상호신용금고 경북지부장=우리 상호신용금고 회원사들은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앞으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중소상공인들을 살리는데 최일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장수 중앙투자금융사장=우리 업계에서 동아투금과 같은 사건이 벌어진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투금이 음성사채업자와 연계돼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이번을 계기로 업무쇄신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만 단기상품에 대한 5년간의 세금추징으로 창구에서 문제가 일기도 합니다.이런 것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인기 증권거래소이사장=대통령께서 실명제 발표때 임기중 차익과세를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금융시장은 생각보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휘영 럭키화재해상보험사장=보험회사는 가명이나 차명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실명제 실시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다만 부모가 자녀앞으로 장기저축성으로 목표액을 1억 또는 2억원으로 해놓고 있는데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우영 중소기업은행장=실명제 실시이후 사채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민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다만 본점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점에서 주저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따라서 본점승인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신용보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황학수 삼성생명사장=우리는 가입자가 1천6백만명인데 한달에 30만원정도씩의 보험료가 은행지로를 통해 자동이체되고 있습니다.이렇게 이체되는 자금이 2천8백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실명화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공혁 신용보증기금이사장=실명제 실패의 지표는 금융창구의 혼란,증시폭락,영세기업 부도사태등인데 세가지 모두가 별 걱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기정착될 것입니다.그러나 추석과 같은 고비가 있으므로 중점시책이 필요합니다.또 실명제가 되면 1백% 밝은 사회가 된다는 신화는 버려야 합니다.실명제가 된 이탈리아도 40%가 아직도 지하경제에 속해 있습니다.

▲김대통령=실명제는 오랜 부정적인 타성과 관행을 깨는 혁명적인 일입니다.이탈리아의 경우는 정치불안등으로 실명제의 정착이 안된 것입니다.미국도 지하경제가 5%나 된다고 하나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정부와 금융기관 여러분의 기민한 조치로 실명제가 조기에 안정화돼가고 있습니다.추석이 고비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나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여러분도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나도 살고 나라도 살것입니다.<김영만기자>
1993-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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