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은 항상 신성하고 엄숙해야 한다.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의 존엄성은 유지돼야 하는 것이다.사법부의 독립성과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민주사회가 갖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엊그제 법정에선 결코 있어선 안될 일들이 벌어졌다.박철언 피고인에 대한 4차공판에서의 일이다.재판부의 상궤를 벗어난 언행도 그렇거니와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위압적이고 거친 추궁,유세장을 방불케 하는 방청인들의 야유가 바로 그것이다.그것은 법정의 권위와 존엄성이 무시된 참으로 개탄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진행중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의도는 조금도 없다.다만 법정의 신성함과 존엄성이 더 이상 무시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우려뿐이다.이같은 사태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사법부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뢰다.아무런 생각없이 한 행동이라 해도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가 보여준 희화적인 행동은 많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법과 질서를 스스로 저버린 듯한 그런 행동으로서는 법정의 권위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다.코미디프로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의 연출로 법정이 시장바닥처럼 소란스러웠던 일을 한낱 해프닝쯤으로 웃어넘길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변호사가 법규와 법리에 어긋나는 신문공세를 계속적으로 펴고 있는데도 이를 적절히 제지하지 못한 것 역시 재판부의 불찰이다.게다가 방청객들이 판사와 검사에게 야유를 퍼부어 재판진행이 순조롭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주의를 주는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퇴장시켰어야 옳았다.

변호인의 신문방식도 모두 바른 자세는 아니다.변호인은 법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어떻게 해서든지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변론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바 아니다.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이의 전개와 반증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감정에 치우치거나 법리를 벗어난 대응은 옳지 않다.박피고인의 경우만 해도 슬롯머신 업계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을 애써 정치적인 사건인 것처럼 몰고가는 듯한 변론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증인들을 위압적이거나 거친 말로 신문을 하는 태도도 지양돼야 할 것이다.



방청인들이 재판부에 야유를 보내고 장난기섞인 행동을 하는 태도는 더욱 나쁘다.그런 행동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그것이야말로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