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평화댐」 통치행위 공방/전씨 어제,노씨 오늘이 답변시한

「율곡·평화댐」 통치행위 공방/전씨 어제,노씨 오늘이 답변시한

입력 1993-08-24 00:00
수정 199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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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국가안보 차원… 주내 입장표명”/감사원/답변 재촉구… “불응땐 고발방침”

감사원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간에 대통령 재직시 업무에 대한 감사의 타당성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평화의 댐,차세대 전투기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질의를 받은 전·노전대통령측은 각각 답변요구시한인 23,24일과는 별도로 답변여부를 포함한 자신들의 입장을 금주중 밝힐 예정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전·노전대통령의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답변여부와 형식등을 놓고 감사원과 두전직대통령 사이에 대립이 예상된다.

전전대통령측은 23일까지 답변하도록 되어있는 시한을 지키지않은 가운데 금주중에 「평화의 댐 건설은 국가안보에 관한 정책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국민 입장표명을 검토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감사원과 전씨 사이의 신경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전대통령의 한 측근은 『평화의 댐 건설은 대통령의 재임중 안보에 관한 정책판단이며 감사원의 조사대상이 아니다』면서 『감사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정치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전대통령측도 정해창전비서실장등이 23일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답변시한이 너무 촉박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반응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두 전직대통령의 답변문제에 대해 일단 일정기일 동안 기다려본 뒤 재촉구하고 끝내 답변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1993-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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