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제품 규제해제… 한국등 피해우려

【워싱턴 연합】 빌 클린턴 미행정부는 자국 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정부 지원 및 간섭을 대폭 강화하는 「공격적」인 수출 촉진책을 마련중이며 내달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1일 미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포스트는 수출 촉진을 위해 새로운 지원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있는 이 방안이 론 브라운 상무장관 및 케네드 브로디 수출입은행 총재가 주도하는 정부 공동위원회에 의해 입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 클린턴 대통령이 최근 직접 전면에 나서 유럽쪽으로 갈뻔한 60억달러 상당의 민항기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마련되는 수출 촉진책의 「공격성」을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는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브로디 총재는 포스트 회견에서 『이번 건(대사우디 계약)에 대통령과 재무·상무장관이 개입된게 사실』이라면서 『수출입은행이 계약을 딴 보잉사를 적극 재정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해 미당국이 수출 촉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주요 교역 상대방인 유럽과 일본 등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대로 미국이 「새로운 기구」까지 만드는 등 수출 증대의 고삐를 바짝 조일 경우 한국에도 심각한 파급 효과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