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확인즉시 전원 사법처리

불법 확인즉시 전원 사법처리

입력 1993-08-18 00:00
수정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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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서울시내 일부 은행 및 단자회사등 금융기관이 이른바「큰손」들과 짜고 예금의 인출시기를 금융실명제 실시일인 12일 이전으로 허위작성,지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은행감독원·재무부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뒤 이같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고객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관련,각종 「반실명제 사범」의 처벌법규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는 한편 법규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83억원 전액 확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하철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의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교통약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설계비 2억원을 확보하며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추진에는 김동욱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기존에 조금씩 진행되던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특히 1번 출구 방면에는 한티공원, 대치1동 주민센터, 학교 등의 주요시설과 공동주택, 학원가 등이 위치해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컸다. 그 결과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비 53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025년 1월과 7월에 각각 23억원과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며 마침내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예산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지난 10월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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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경제계의 「큰손」들이 실명제 실시로 단자회사나 은행등에 예치한 자금을 빼낼수 없게 되자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짜고 인출일자를 실명제 실시이전으로 고치거나 예금액수를 당국의 세무사찰에 걸리지 않도록 소액으로 쪼개는 등의 방법으로 예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3-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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