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확인즉시 전원 사법처리

불법 확인즉시 전원 사법처리

입력 1993-08-18 00:00
수정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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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서울시내 일부 은행 및 단자회사등 금융기관이 이른바「큰손」들과 짜고 예금의 인출시기를 금융실명제 실시일인 12일 이전으로 허위작성,지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은행감독원·재무부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뒤 이같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고객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관련,각종 「반실명제 사범」의 처벌법규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는 한편 법규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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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경제계의 「큰손」들이 실명제 실시로 단자회사나 은행등에 예치한 자금을 빼낼수 없게 되자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짜고 인출일자를 실명제 실시이전으로 고치거나 예금액수를 당국의 세무사찰에 걸리지 않도록 소액으로 쪼개는 등의 방법으로 예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3-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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