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이만우 등 공저(화제의 책)

금융실명제/이만우 등 공저(화제의 책)

입력 1993-08-17 00:00
수정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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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에 때맞춰 금융실명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등을 파헤친 연구서가 나왔다.

금융실명제의 조기 실시를 꾸준히 주장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펴낸 「금융실명제」는 산하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의 논문과 관련자료들을 한데 모은 것.금융실명제란 무엇이고 왜 실시되어야 하며 10년 이상 계속돼 온 찬반 논쟁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소상히 다루고 있다.또 금융실명제 실시를 통해 얻을수 있는 이점과 현실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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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시했을때 그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집필자는 이화여대 백용호교수와 서울시립대 안철원·숙명여대 윤원배·고려대 이만우·숭실대 이진순·고려대 이필상·서울시립대 최명곤교수 등 7명이다.비봉출판사 「경실련총서 3」 4천5백원.

1993-08-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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