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이만우 등 공저(화제의 책)

금융실명제/이만우 등 공저(화제의 책)

입력 1993-08-17 00:00
수정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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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에 때맞춰 금융실명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등을 파헤친 연구서가 나왔다.

금융실명제의 조기 실시를 꾸준히 주장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펴낸 「금융실명제」는 산하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의 논문과 관련자료들을 한데 모은 것.금융실명제란 무엇이고 왜 실시되어야 하며 10년 이상 계속돼 온 찬반 논쟁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소상히 다루고 있다.또 금융실명제 실시를 통해 얻을수 있는 이점과 현실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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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시했을때 그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집필자는 이화여대 백용호교수와 서울시립대 안철원·숙명여대 윤원배·고려대 이만우·숭실대 이진순·고려대 이필상·서울시립대 최명곤교수 등 7명이다.비봉출판사 「경실련총서 3」 4천5백원.

1993-08-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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