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퇴조 조짐/발행·입금·현금 교환때 실명여부 확인/뇌물·비자금등 「검은돈」 매개기능 상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의 실생활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대표적인 변화로 자기앞수표의 퇴조를 들 수 있다.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발행하고 지급책임도 은행이 진다.

은행이 지급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도위험이 없다.이때문에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에서는 자기앞수표를 은행수표(Cashiers Check)라고 부른다.

그러나 자기앞수표가 개인간의 거래에 현금처럼 광범위하게 쓰이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미국의 경우 추심에만 보통 1주일씩 걸리는 것이 상례여서 개인이 현금처럼 사용하기 어렵다.기업에 대한 입찰보증등 은행이 자기채무를 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 사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그 대신 개인이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당좌수표(우리의 가계수표에 해당)의 사용이 일반화돼 있다.개인수표는 발행자와 수취인의 이름이 기재돼 실명으로 거래된다.

○상반기 7백50조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앞수표는비실명으로 거래되는 고액권 현금처럼 사용된다.바로 이런 이점 때문에 거래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뇌물,기업 비자금 각종 투기자금등 음성적인 거액 자금 거래에 이용된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자기앞수표 사용액(교환실적)은 7백50조9천억원,사용매수는 4억1천6백10만장이다.7월말 총통화(1백1조원)의 7.5배 규모다.

○총통화의 7.5배

자기앞수표의 권종은 10만원,30만원,50만원,1백만원짜리 등 정액권 4종과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권 등 모두 5종이다.상반기 중 권종별 사용액은 일반권이 6백54조1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백만원권(59조6천억원)·10만원권(31조3천억원)·50만원권(5조원)·30만원권(7천억원)의 순이다.사용매수는 십만원권이 3억1천3백70만장으로 전체의 75%를 차지,압도적이다.그 다음은 1백만원권 일반권 50만원권 30만원권의 순이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자기앞수표가 더 이상 검은 돈의 매개수단으로 남기는 어려워졌다.은행창구에서 수표발행 의뢰인의 실명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수표입금이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난 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직후 금융실명제 도입이 정부차원에서 처음 공식화된 이래 그동안의 실명제 실시에 관한 논의에서 검은 돈의 매개수단이라는 역기능 때문에 자기앞수표 제도 폐지론이 끈질기게 제기돼 왔다.

그러나 재무부와 한은은 개인신용을 바탕으로 한 신용사회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앞수표의 폐지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다만 실명제의 실시가 신용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신용사회화의 진전에 따라 자기앞수표 사용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이 분명하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