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는 공직자재산등록제와 함께 정치개혁의 기폭제다.검은 돈과 썩은 정치의 유착이라는 후진적 토양을 갈아엎고,깨끗하고 생산적인 민주정치의 새로운 문화를 뿌리내리게 할 획기적인 제도개혁이다.우리는 금융실명제가 그러한 「실명제정치」로 탈바꿈시키는 전기이며,따라서 정치권의 분발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깨끗한 정치와 선진적인 정치의 실현을 위해 오늘의 여야정치인들에게 긴요한 것은 이제야말로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로 면모를 일신할 때라는 기본자세의 일대전환이다.

이권개입과 개인적 치부등 사익의 정치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다.그렇다면 자구적 현상 유지보다 개혁적 노력을 능동화해야 한다.차제에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과소비구조의 과감한 혁파가 있어야 한다.요컨대 「돈안쓰는 정치인」에 「돈안드는 정치」로 가야겠다는 것이다.막대한 정치자금을 끌어다가 몇십만 당원들한테 뿌리는 식의 돈과 시간을 몰고 다니는 후진적 구조는 더이상 안된다.

여기에서떡고물이 나오고 계보가 유지되며 정당 종사자들이 먹고 사는,정치와 생계가 한데 엉키는 파행적 부패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정책과 도덕성보다는 금품살포,불법 타락으로 표를 얻으려는 선거행태의 근원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행태와 정당구조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틀로 바꾸는 정치개혁입법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그런 점에서 방만한 운영형태의 지구당제도는 미국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정치권에서는 정치자금의 고갈에서 얼마간 벗어나기위해 국고보조금의 확대논의가 일고 있으나 이것 역시 선진외국처럼 후원회를 확충하고 당비의존을 늘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아무리 미미한 액수라 하더라도 임의단체인 정당의 비용을 국민부담으로 넘기려는 것은 개혁적 발상이 아니며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정치운영방식의 일대개혁만이 도덕성과 생산성제고라는 실명제정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이제는 정치인이 정책연구와 발표능력을 갖추는 기초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유능한 정치인이손해를 보고 돈으로 평판을 사는 정치인이 활개를 치는 부도덕한 저질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물론 이러한 정치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의식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깨끗하고 떳떳한 정치를 만들고 정치인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다하는 선진민주정치의 정착에 실명제가 크게 기여하도록 정치권의 개혁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