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제를 야기

기업하는 사람들을 요사이 만나면 대부분이 『사정한파때문에 경기가 말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곧잘 한다.물론 지금 사정한파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이 두 사건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일까. 몇개의 그럴듯한 인과관계를 생각해보자.

첫째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이 혹시 사정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해서 요정이나 골프장에도 못가고 고가의 사치품도 구매하지 않으며 과소비를 자제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요정이 문을 닫고 외제 승용차가 팔리지 않는다는 기사를 보면 사정한파가 일부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것같다.

둘째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예금을 대규모로 가진 부자들이 금융실명제나 재산공개에 의해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해서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시켜 자기의 금고속에 보관해 두는 경우이다.이러한 현상이 대규모로 발생한다면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은 대폭 하락할 것이고 은행은 예금이 부족해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주식가격이 폭락하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발행해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을 확장하려는 사업가들은 곤란에 처할 것이고 따라서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또한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은 금융비용의 증가에 직면해 자금사정이 나빠지거나 차입에 의한 투자를 중단할지도 모른다.

○주체는 누구인가

셋째 투자를 확대해야 할 기업들이 사정의 폭과 방향을 알지 못해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경우이다.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군사정권하에서 정경유착에 의한 비리가 매우 컸기 때문에 재벌치고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재벌은 거의 없을 것이다.이처럼 앞이 캄캄한 마당에 어찌 거액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이것은 확실히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의 세가지 경우에는 사정의 장래 효과가 어떻든 지금 당장에는 사정한파가 경기침체의 큰 원인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그런데 위의 모든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인 정부가 빠져 있다.정부는 우리나라 전체의 소비나 투자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세수입이나 재정적자에 의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처럼 목전의 수익성에 매달리지 않고 장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있다.사실상 역사적으로 보아도 정부가 경제에 크게 개입하기 시작한 이유는 1930년대의 세계적 대불황을 민간기업이 스스로 타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정차단 의도화

만약 사정한파로 민간기업이 투자를 꺼려해 경제가 침체로 빠진다면 사정을 중단해야 할 것인가.사정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물론 정치보복적이라든가 선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정은 우리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사회분위기를 일신하면서 비능률과 부정부패를 근절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기 위한 좋은 발판을 만들 것이다.나는 일찍이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를 「깡패자본주의(hooligan capitalism)」라고 부른 바 있는데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갹출과 그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특혜,기업주의 독단적인 태도,노동쟁의에 걸핏하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정부의 인허가업무에서의 뇌물수수,조세제도의 혼란과 조세징수의 비리,부동산투기와 주식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의 급성장,빈익빈 부익부현상 등등 어느 하나 정상적인 자본주의를 닮은 것이 없었다.

○경제재건에 앞장

지금 우리는 정부개입의 축소가 매우 소망스러운 방향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다.군사정권의 경제개입이 부정 부패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백일하에 폭로되고 있으며 공산권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몰락했고,서구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가 국가개입을 반대하는 신보수주의정권에 의해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러나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할 사정작업」을 중도하차시키기 위해 민간기업들이 투자 보이콧을 한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금융실명제가 세제개혁에 의해 증가할 세금을 토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재건에 앞장서야만 한다.참신한 일꾼들을 뽑아 정부투자기업을 올바로 세우고 모든 국민들에게 기업의 이익을 환원시키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서울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