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계좌 돈 해외도피 철저히 봉쇄/영장없는 계좌추적 엄벌로 비밀보장

검찰등 수사기관에서도 유동자금의 불법화를 막기위한 대책마련에 나서는등 금융실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실명제 실시와 관련해 검찰이 맡고있는 과제는 가명계좌에 감춰져있던 자금이 검은 돈으로 바뀌는 것을 막는 일이다.

대검찰청은 13일 상오 박종철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갖고 가명계좌에서 흘러나오는 유휴자금이 불법적인 요소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마련된 방안은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실명제 실시로 은행에서 빠져나올 유휴자금이 부동산투기에 사용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가명계좌에 들어있던 대규모 자금이 정상적인 성격이 아닌 음성적인 자금이라면 실명계좌로 전환될리가 없고 따라서 또 다른 불법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두번째는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예금거래의 적극적인 보호이다.

금융실명제가 음성자금의 형성자체를 막게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이면적으로는 실명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거래의 비밀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는 시각이다.

검찰은 따라서 앞으로 영장없는 계좌추적은 전보다 더 엄중히 처벌해 개인의 금융상비밀을 보장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는 가명계좌에 입금돼있던 자금의 불법성여부에 대한 수사와 실명제 실시에 따른 수사방식의 변화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검찰의 분명한 방침은 비록 5천만원 이상의 가명계좌자금이라도 비리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실명제실시로 수사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뇌물수사등에서 계좌추적도중 가명계좌로 들어간 자금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 없어 더 이상의 추적이 불가능했던게 그동안의 어려움이었다.

실명제가 실시되면 이런 어려움은 없어질 것은 분명하다.

이와함께 더욱 치밀해질 돈세탁등의 방법을 통한 범죄는 돈세탁 방지법과 같은 법의 입법으로 보완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