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회계연도 1.95%로 억제”

【도쿄 로이터 AFP 연합】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일본 총리의 신정부는 내년도 방위비 지출 증가율을 지난 61년 이후 최저 수준인 1.95%로 억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막대한 규모의 방위비가 크게 늘어나는데 제동을 걸었다.

대장성은 이날 방위청과 1주일간에 걸친 협의 끝에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94회계연도 방위비 지출을 올 회계연도에 비해 1.95% 늘어난 4조7천3백억엔(4백50억달러)으로 결정했다.이같은 방위비 지출 증가율은 지난 60년 0.6% 이후 33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방위청의 한 고위 관리는 이에 대해 『방위비 지출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방위청의 입장으로서는 곤란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재정 형편이 좋지않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는 이런 결과도 무승부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대장성은 당초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국제 긴장 해소를 이유로 들어 내년도 방위비 지출을 동결하려 했다.이에 대응해 방위청은 3·6% 증가를 요구했으며 미야자와기이치(궁택희일)전총리 내각은 이를 2%로 낮추려 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지난 88년 이후 3.8∼6.1%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 이후 방위비지출 규모에서 전 세계 4∼7위의 위치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한편 대장성이 마련한 94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에 비해 3.8% 늘어난 72조3천5백억엔(7천90억달러)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