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비밀 보호로 부작용 극소화를”/자금시장 교란 확실… 중기 타격 줄여야/투기억제·금융거래 공정화 병행/기업 투자의욕 부축 서두를때/통치권도 도덕성 확보 통한 고통분담을

□참석자

이형구 산업은행 총재

이한구 대우경제연 소장

사회:우홍제 편집부국장

김영삼대통령의 「경제혁명」이 전격적인 금융실명제 실시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서울신문은 지난 82년 당시 재무부 재정차관보로 실명제의 토대를 마련했던 이형구 산업은행 총재와 실명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 소장의 긴급 좌담을 마련했다.서울신문사 우홍제 편집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우홍제부국장=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전격적으로 발표된 데 모두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이처럼 전격 실시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형구총재=지난 82년 정부가 처음으로 실명제 실시를 검토할 때에도 긴급명령으로 할 것인지,법률제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할 것인지의 방법론을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당시에는 법률제정에의한 방식이 합당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그러나 실명제의 성격상 금융시장 동요는 불가피하고 제도를 공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부작용은 생기게 마련입니다.긴급명령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우부국장=이총재께서는 82년 실명제 수립의 주역으로 모든 상황을 상세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82년과 89년 두차례에 걸쳐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르는 엄청난 혼란에 대해 찬반양론이 격렬했는데 증시폭락과 경기침체등 경제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결국 모두 무기한 연기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과연 실명제가 과거 우려했던 것처럼 경제혼란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총재=거래실명화에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이 혼재하는 것이어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역할입니다.

실명제는 지난 82년 장영자사건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돈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89년엔 대선의 선거공약에 따라 재무부에 실시준비단이 설치됐지만 90년 경제를 회복시키는 방법론상의 견해차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전격실시는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성숙단계로 접어들기 위한 조치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투자·생산·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실명제가 필수적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금융실명제는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1차 목표는 어디까지나 경제활동의 정상화입니다.

▲이한구소장=실명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회에서 소화하지 못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명제 여파로 자금시장의 교란이 확실시됩니다.지하경제가 붕괴되고 가명·차명계좌가 많은 증권계와 사채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특히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 온 중소기업들은 자금줄이 막혀 충격이 가장 클 것입니다.

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선 이같은 사회의 반응들을 주시하고 그에 대한 수습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우부국장=요즘 경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실명제 실시는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자금시장의 경색,자료노출을 꺼리는 자금주들의 이탈로 거래가 위축되고 상거래나 부동산 등 모든 거래가 위축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경제풍토가 정상적인 궤도에 접어 들때까지 극복해야할 금단현상이 아닌지요.

▲이소장=부작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상책인데 체질이 될 수 있는 한 강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죠.그런 면에서 시기가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총재=일반적으로 어려울때 개혁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경기가 좀 침잠됐을때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죠.언제 실시하든 부작용은 불가피합니다.추구하는 목표를 1백%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70∼80% 달성한다면 성공한 것입니다.나머지를 부작용이라고 볼 때 정부의 보완조치가 이를 막아 주어야 합니다.예금과 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보강하고 혼란이 오지 않도록 기존 질서를 인정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몫입니다.

▲우부국장=공직자 재산등록이 끝나자마자 실명제를 실시한 것은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평입니다.허위신고를 한 공직자들은 그만두라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죠.정치권 정화 등과 관련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소장=실명제가 실시되면 투명성이 높아집니다.정경유착의 단절,상거래의 정상화 및 종교인들의 재산규모 등이 그대로 드러날 것 입니다.그러나 실명제는 투명화의 보조수단입니다.실명제만으로 완전히 투명해진다고 기대해선 안됩니다.실명제로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이죠.실명제를 실시하는 미국의 지하경제의 규모가 일본보다 훨씬 더 큰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이총재=부동산거래 정상화(투기억제)나 공정거래를 통한 경제활동의 정상화 등이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금융혁신·자율화 등도 같은 맥락에서 동시에 추진돼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꾀해야 합니다.

▲우부국장=미국도 지하경제의 규모가 전체의 30% 정도라고 합니다.결국 실명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얘기이죠.때문에 의식개혁운동이 병행돼 음성소득·탈세 등의 추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총재=실명제에 박수를 치면서 그에 따른 고통을 외면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자세를 지녀야지 나와는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면 곤란합니다.

▲우부국장=불로소득이나 속칭 졸부들의 위화감 조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소장=실명제는 일종의 면죄부의 의미도 있습니다.돈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탓이죠.이제까지 검은 돈이 아니었냐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총재=문화 차이에서 오는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경제활동의 정상화란 불로소득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졸부의 개념은 사라질 것 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밀보장이 절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죠.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비밀보장을 통해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이소장=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이를 위해선 통치권의 도덕성이 관건이며 정보정치·공작정치 같은 과거의 통치 스타일이 더이상 지속돼선 안됩니다.<정리=함혜리기자·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