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등 탈세 줄어들것” 기대/국세청/중기 자금난 우려 혼란방지책 골몰/한은/“종합합산과세 96년 실시 너무 늦다”/경실련

◎…재계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원칙적으로 찬성,환영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주요 그룹들은 12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자금의 흐름이 선명해지고 부정한 돈의 갈 곳이 없어지면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을 것이며 그만큼 기업활동도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계는 특히 『이 제도의 실시를 통해 정계와 재계간의 부정한 뒷거래가 근절되고 돈 안드는 깨끗한 정치가 실현됨으로써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가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이뤄져 금융시장의 교란 등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투자촉진을 위한 조치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거나 해외로 도피함으로써 금리가 오르고 증시가 위축돼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재계는 자금이용의 양성화에 따라 증여세 등의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따라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낮춰주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비제도권 금융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각별한 대책을 마련,중소기업이 제시한 진성어음은 무조건 할인해 주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곧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중소기협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사채이용도가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사채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충격이 예상되나 지하자금의 양성화 및 세수증대 등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철기자>

○“난국 정면돌파 극치”

◎…금융실명제의 주무부서인 재무부는 지난 3월 29일 김영삼대통령이 『임기 중에 반드시 실시한다』는 담화를 발표한 뒤 4개월여 동안 그 시행방법과 일정을 극비리에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홍재형장관과 백원구차관,김용진 세제실장등을 제외하고 아무도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재무부 국장급 이상의 간부들조차 이날 하오 6시쯤 『하오 7시 30분 긴급 국장회의에 대기하라』는 장관의 지시에 어리둥절하며 의제가 무엇인지를 놓고 설왕설래.국장들 이상 간부는 회의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니 최선을 다해 정착하도록 노력해달라』는 홍장관의 메시지를 전해듣고 긴장하는 모습.한 국장은 『난국을 정면돌파하는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보여준 극치』라고 평가하며 이로 인해 경제난이 풀리기를 기대.

◎…국세청은 금융실명제로 세무조사가 쉬워지고 탈세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환영.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2일 『차명이나 가명의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증여세등 각종 세금의 탈세가 그만큼 줄어 들 것』이라고 환영.

○대책반 오늘부터 가능

◎…한국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12일 밤 늦게까지임원및 간부회의를 열고 실명제 대책에 분주.

한국은행은 이날 백원구 재무부차관 주재로 열린 금융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신복영 부총재로부터 내용을 전해듣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느라 자금부·조사부 직원들이 동분서주.한은은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이 우려돼 이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예금이탈 등을 막기 위한 혼란 방지책에 골몰.

한편 신부총재를 반장으로 각 은행의 부행장이 참여하는 비상대책반이 13일 상오 한은에 설치돼 본격가동을 시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차일피일 미뤄지던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에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논평.

경실련은 『자금흐름의 단절에서 오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등 실시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금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

그러나 『종합합산과세가 95년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96년부터 실시되는 것은 너무 늦다』고 지적하고 『금융실명제 실시와 더불어 종합과세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