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올2월 47건의 2.5배

정부는 최근 들어 약관심사청구사건이 급증하는 데 따라 약관심사자문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2명을 법률사무관으로 채용하는등 약관심사능력을 크게 확충할 방침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약관심사법이 제정된 지난 87년부터 올 2월까지 47건에 불과하던 약관심사청구건수가 올 3월부터 7월말까지 5개월 동안 무려 1백20건으로 늘었다.이같은 증가세는 종전까지 잘못된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만을 내렸으나 지난 3월부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 시정명령까지 발동하게 돼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3월이후 청구된 약관심사를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와 주택·상가분양계약서와 관련된 것이 27건으로 가장 많고 금융 및 보험약관 23건,주택·상가·사무실임대차계약서 관련 20건등이다.심사청구의 내용은 주로 계약의 해제나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조항,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조항,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등이 많다.

약관법에 의한 약관의 정의는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정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