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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헌장 비준안 몰도바의회서 부결

입력 1993-08-06 00:00
수정 199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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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시뇨프(몰도바) 로이터 연합】 구소련의 공화국인 몰도바 의회는 4일 독립국가연합(CIS)헌장을 비준하는데 실패,정치적 위기를 촉발시켰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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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날 의회의 특별회의에서 몰도바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려면 구소련의 다른공화국들과의 관계지속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1백62명의 대의원이 CIS헌장 비준에 찬성투표를 했으나 통과에 필요한 재적의원의 과반수선인 1백66표에서 불과 4표가 미달하여 비준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1993-08-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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