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정부담 덜게 징수규모 축소

노동부는 3일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계속 증가해온 산재보험료의 전체적인 징수규모를 내년에 처음 축소키로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산재보험 평균요율을 올해의 2.21%보다 0.25%포인트 낮은 1.96%로 조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 예산을 올해의 1조5천3백31억원에 비해 2.7% 줄어든 1조4천9백16억7천4백만원으로 축소책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오는 10월 산재보험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적용될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