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법정화 검토

선거일 법정화 검토

입력 1993-08-04 00:00
수정 1993-08-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관위/대선/임기만료 70일전 첫째 금요일/총선·지방의원/60일전 첫째 금요일 실시

중앙선관위는 3일 그동안 일정기간내에 실시하도록 선거법에 규정했던 대통령선거일등 각종 선거일을 미국과 같이 특정일로 법정화하는 방향의 선거법개정의견시안을 마련,국회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선관위가 검토중인 개정의견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일은 임기만료이전 70일을 기준으로 첫번째 돌아오는 금요일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등은 임기만료 60일을 기준으로 첫번째 금요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또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법정화하면서 각종 선거법을 통합,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개정의견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신임대통령의 임기개시시각과 관련,전임대통령의 임기가 만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상오 10시부터로 법규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운동기간을 대통령선거는 현행 28일에서 20일로,국회의원은 17일에서 15일로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선관위는 빠르면 다음주중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실무안을 검토,최종건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3-08-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