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테러등 영향 규제분위기 팽배/국경순찰 강화… 정치망명자에도 “냉담”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 27일 불법이민강경대책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이에따라 미하원은 내주부터 관계법안의 심의에 착수,가능한 클린턴대통령의 이민억제방침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불법이민근절대책은 ▲국경순찰강화▲위조불가여권발급▲해외공항에서 미국여행자신분확인강화▲국외추방절차간소화▲이민국직원증원▲밀수·밀반입의 처벌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국경부근의 순찰병력을 6백명이상 증원하고 새 여권의 발급지원경비로 4천5백만달러를 계상하며 정치망명자의 신병을 처리하는데 과거엔 최고 1백50일을 끌었으나 앞으로는 당일 혹은 수일내에 망명여부를 결정하여 추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은 이민억제대책이 아니라 불법이민에 대해서만 엄격한 감시와 확실한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클린턴대통령도 불법이민근절책을 밝히면서 『불법이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지만 합법적인 이민에 대해서는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러한 클린턴대통령의 법안제출과는 달리 의회내 일각에선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이민허용을 당분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이들은 『불법이민자를 추려내기 위해 이민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민이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동안 이민을 일단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반이민분위기는 첫째,경제적 침체 즉 불경기로 인한 것이 많고 둘째 이민자의 기록적 급증이 영향을 미쳤으며 셋째는 끊임없이 몰려오는 중국인의 밀입국선박,중동이민이 관련됐다는 뉴욕무역센터폭파테러사건이 계기를 제공해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가 나쁠 때는 늘 이민자를 속죄양으로 삼기 마련인데다 지난 10년간 8백90만명의 합법이민과 1백20만명의 불법이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떤 이는 『앞으로 10년간 이민 때문에 미국민이 4천5백억달러의 납세부담을 지게될 것』이라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반이민지원세력과는 달리 클린턴대통령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미국법조협회,전국하이티난민연합,미국카톨릭회의,국제사면위원회 미국지부,중국계미국인기구 등 사회단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온 정치망명자를 처형받도록 돌려보내는 것은 미국의 이상을 저버리고 미국의 이념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원의 심의과정에서 클린턴대통령의 불법이민근절책이 다시 검토되겠지만 미국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민억제방향이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실천될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