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내년 4월부터… 응시과정 전산화/반상회,주민 중심으로 활성화/여권 발급 95년부터 신청서만으로
내년 4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유명무실해진 반상회제도가 관 위주에서 주민중심으로 전환돼 보다 활성화된다.
정부는 30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전체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주소지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던 운전면허시험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4월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이에앞서 오는 9월까지 학과·코스·주행시험및 면허발급등 응시에 따른 전과정을 전산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주민 참여도가 낮은 반상회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자치모임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반상회운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안으로 반상회운영개선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회의자료인 반회보를 지역실정에 맞게 꾸밀 수 있도록 공보처가 제공하는 중앙소식을 시·군·구가 취사선택해 제작토록 할 계획이다.
또 반상회를 통한 민원가운데 예산이 들지 않는 사항은 15일안에 처리,통보토록 할 방침이다.예산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 반상회에서 처리계획을 설명토록 했다.
이와함께 매달 25일로 정해진 반상회 날짜도 지역형편에 맞춰 자율 결정토록 장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여권발급절차도 대폭 개선,오는 95년부터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신원증명서 없이 신청서만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진경호기자>
내년 4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유명무실해진 반상회제도가 관 위주에서 주민중심으로 전환돼 보다 활성화된다.
정부는 30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전체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주소지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던 운전면허시험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4월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이에앞서 오는 9월까지 학과·코스·주행시험및 면허발급등 응시에 따른 전과정을 전산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주민 참여도가 낮은 반상회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자치모임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반상회운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안으로 반상회운영개선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회의자료인 반회보를 지역실정에 맞게 꾸밀 수 있도록 공보처가 제공하는 중앙소식을 시·군·구가 취사선택해 제작토록 할 계획이다.
또 반상회를 통한 민원가운데 예산이 들지 않는 사항은 15일안에 처리,통보토록 할 방침이다.예산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 반상회에서 처리계획을 설명토록 했다.
이와함께 매달 25일로 정해진 반상회 날짜도 지역형편에 맞춰 자율 결정토록 장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여권발급절차도 대폭 개선,오는 95년부터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신원증명서 없이 신청서만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진경호기자>
1993-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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