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 새달3일 분과위 회의/북핵 공조대응·방위비분담 논의

한·미 안보협 새달3일 분과위 회의/북핵 공조대응·방위비분담 논의

입력 1993-07-29 00:00
수정 199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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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오는 8월 3,4일 이틀간 하와이 호놀룰루의 미태평양사령부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정책검토·안보협력위등 4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북한핵및 방위비분담·기술이전문제등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한다.한국측에서는 장성국방부정책실장 안병길제2차관보 유재렬군수국장 김성섭획득개발국장등이,미국측에서는 스탠리 로드 미국방부 동아태부차관보,글레든 러드 안보지원본부차장,제임스 콤튼 국제사업담당 수석부차관보등이 참석한다.

오는 11월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25차 SCM 본회의에 앞서 양국의 실무자들이 갖는 예비회담 성격의 올해 분과위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핵문제와 방위비분담등 주요 안보관련 현안이 집중 토의될 예정이다.

또 군수·방산및 기술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등 실무차원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 6월말과 7월초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의 성과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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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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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책검토위(PRS)에서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미·북협상 진척내용을 평가하고향후 대응방향및 한미협조사항을 협의하며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조정▲한미특별협정(SOFA) 유효기간 연장및 개정문제 ▲21세기 한미안보협력방향공동연구 ▲한미간 장비상호운용성및 지원 문제 ▲SCM운영방안등이 논의된다.

1993-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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