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임금 사측부담 시정”/이 부총리

“노조전임 임금 사측부담 시정”/이 부총리

입력 1993-07-27 00:00
수정 199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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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선 “자율 침해” 철회 촉구

정부는 업종전문화 정책과 관련해 주요 재벌그룹들의 주력 업종이 특정 업종에 집중될 경우 산업정책 심의회등을 통해 주력 업종의 분산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요 재벌그룹들이 특정 업종을 모두 주력 업종으로 지정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차원에서 정부가 주력업종을 분산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산업정책은 재벌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며,기업집단의 규모를 키워 개별 기업의 규모를 국제경쟁력을 지닐 만큼 육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또 노조 전임자 임금을 회사측이 지급하는 관행을 시정해 달라는 지역 경제인들의 요청에 대해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동관계법상 회사측이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30여년간 관행으로 지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업들이 노사협상을 통해 이를 시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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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도 이미 정부투자·츨연기관의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정종석기자>
1993-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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