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임금 사측부담 시정”/이 부총리

“노조전임 임금 사측부담 시정”/이 부총리

입력 1993-07-27 00:00
수정 199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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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선 “자율 침해” 철회 촉구

정부는 업종전문화 정책과 관련해 주요 재벌그룹들의 주력 업종이 특정 업종에 집중될 경우 산업정책 심의회등을 통해 주력 업종의 분산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요 재벌그룹들이 특정 업종을 모두 주력 업종으로 지정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차원에서 정부가 주력업종을 분산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산업정책은 재벌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며,기업집단의 규모를 키워 개별 기업의 규모를 국제경쟁력을 지닐 만큼 육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또 노조 전임자 임금을 회사측이 지급하는 관행을 시정해 달라는 지역 경제인들의 요청에 대해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동관계법상 회사측이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30여년간 관행으로 지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업들이 노사협상을 통해 이를 시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키르기스 국회의원단과 도로·환경 협력 논의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오전 시의회에서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단 및 국내 기업인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도로 인프라 개선과 환경보전 정책, 문화·교육 교류 확대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대한민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우호 협력 증진과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25-현재)이자 국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주누시바예바 라하트 미르자베코브나(Zhunushbaeva Rakhat Myrzabekovna)’등과 함께 서울시의회 운영 시스템과 문화·관광을 비롯한 지역 인프라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유산인 주변 산맥의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호수(해발 1600여m)로 일컫는 ‘이식쿨 호수’ 일대 도로의 노후화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논의했다. 특히, 국회의원 대표단은 “이식쿨호수 주변 도로는 포장 훼손과 포트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의 도로 유지관리 기술과 정책 경험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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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도 이미 정부투자·츨연기관의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정종석기자>
1993-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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