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임금 사측부담 시정”/이 부총리

“노조전임 임금 사측부담 시정”/이 부총리

입력 1993-07-27 00:00
수정 199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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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선 “자율 침해” 철회 촉구

정부는 업종전문화 정책과 관련해 주요 재벌그룹들의 주력 업종이 특정 업종에 집중될 경우 산업정책 심의회등을 통해 주력 업종의 분산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요 재벌그룹들이 특정 업종을 모두 주력 업종으로 지정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차원에서 정부가 주력업종을 분산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산업정책은 재벌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며,기업집단의 규모를 키워 개별 기업의 규모를 국제경쟁력을 지닐 만큼 육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또 노조 전임자 임금을 회사측이 지급하는 관행을 시정해 달라는 지역 경제인들의 요청에 대해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동관계법상 회사측이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30여년간 관행으로 지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업들이 노사협상을 통해 이를 시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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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도 이미 정부투자·츨연기관의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정종석기자>
1993-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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