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현장 보호” 강력한 의지/해직교사들 태도따라 조직 약화 될수도

24일 정부가 발표한 「전교조 해직교사 교단복귀조치」는 지난89년 5월이래 4년넘게 끌어온 「전교조」문제를 더이상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다는 일반적 인식과 정부의 법수호의지및 국민정서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온 것이다.

오병문교육부장관은 이날 특별담화문을 통해 『현행법내에서 전교조와 해직교사문제를 해결할 방침을 갖고 있는 정부는 그동안 일반국민과 교육현장의 여론을 신중하게 수렴,최종 처리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혀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장관은 특히 『전교조는 헌법소원에서도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스승이 노동자라는 주장은 우리의 전통적 교육관이나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전교조」의 해체를 촉구했다.

정부가 「더이상 지체하거나 물러설수 없다」는 내용이 선별교단복귀조치를 내놓음에 따라 이제까지 밀고 당기는 상황이 거듭됐던 「전교조」문제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일대 국면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곧 문민정부 출범이후 한동안 무르익었던 화해무드를 깨고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2단계 대결구도로 비화되든가,아니면 새정부의 혁신적인 조치를 기대하며 팽팽하게 유지되던 응집력이 허물어져 「전교조」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하든가의 기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와 「전교조」쌍방이 강경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해직교사 복직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따라서 해직교사 개개인의 태도변화에 따라 앞으로 「전교조」전체의 입장이 바뀔수도 있으나 당분간은 상당한 대치상태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4월과 6월 오병문교육부장관이 정해숙「전교조」위원장을 두차례 공식면담하고 3번씩이나 실무접촉을 하는등 처음으로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할듯한 화해제스처를 취했으나 당초의 입장으로 되돌아가 정면돌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전교조」측도 오장관의 담화문발표가 있자마자 입장을 정리,「전면거부」방침을 천명했다.

정부는 해직교사 선별복귀 방안을 제시하면서 ▲전교조인정불가▲원상복직불가 ▲선별구제 ▲전교조해체 ▲복귀후 불법행위엄단등의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오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진정한 교육을 위한 고뇌와 노력은 인정하나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편승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교육계가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서 교육현장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숙제로서 해직교사문제를 풀겠다는 의사를 밝혀 「전교조」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이날 최종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이제 공은 「전교조」쪽으로 넘어간 상태다.

지금은 「전교조」가 이를 세게 되받아칠 형국이지만 교단복귀가 시작될 내년 새학기때까지의 추세는 예측하기 어렵다.<김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