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사태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후 타결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다.한달이상의 소모적인 대결을 벌인 노사가 최후 조정시한에 접어들어 타율이 아닌 자율에 의해 해결책을 강구하게 된 것이 퍽 다행스럽다.우리는 지난 87년 이후 5년동안 격심한 노사분규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마모되어 왔고 더 이상 노사분규가 지속될 경우 경제가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세계노동사를 보면 노사분규가 국가경제를 영영 파국으로 몰아간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슬기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모면한 케이스가 있다.전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르헨티나 페론주의자 정권하의 노동분규이다.1972년 페론주의자들이 집권을 하면서 노동분규가 급증,집권 5년후에는 인플레율이 무려 4백44%에 달하는 등 경제파탄에 직면했다.
터키에서도 1976년부터 80년까지 극심한 노동분규가 발생하면서 임금인상의 악순환에 의해 80년 물가상승률이 1백10%에 달했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스페인의 경우는 독재자 프랑코 사후 민주화과정에서 노사분규가 극심하면서 경제가 급격히 기울었고 이로인해 유럽 최대의 실업국으로 전락했다.노사분규가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항상 2∼3%포인트 앞섰던 이 나라가 분규이후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률이 2∼3%포인트를 하회하는 저성장을 기록했다.
반면에 영국의 대처 전수상은 광산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단호히 맞서 경제위기를 수습했다.싱가포르의 이광요 전수상은 정부의 인위적인 고임금정책으로 85년과 86년 두해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전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 하면서 임금동결을 발표한 것이 주효하여 88년에는 11%의 경이적인 성장을 복원한 바 있다.멕시코는 현재 살리나스 대통령이 과격한 노동쟁의 금지와 3년간 임금동결을 실시,물가상승률을 10%선 이하로 잡고 경제를 회생시키고 있는 중이다.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도 아르헨티나 최대노조인 CCT(노동자총연맹)의부당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노조가 스스로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도록 했다.그러면서 노사분규로 잃어버린 경제손실을 회복하자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찾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우리는 어떤가.지난 5년여에 걸친 노사분규로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있고 더 이상 악화되면 남미형 경제로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어 있다.
『잃어버린 5년을 찾자』는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어도 어려운 상황인데 일부 기업에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지난 87년 13%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이 92년에는 4.7%로 급강하한 주요원인의 하나가 노사분규가 아닌가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경제의 귀결점은 분명하다.그래서 정부가 올들어 경제주체들에 고통을 분담해 줄것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를 비롯한 일부 노조는 과다한 임금인상은 물론 근무시간 단축,그리고 경영권 참여 등을 요구를 하고 있다.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다행히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현대자동차의 분규타결은 엄밀한 의미에서 타율타결에 가깝다.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자노사가 하룻 밤사이에 잠정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내를 갖고 현대자동차 노사분규를 지켜보다 협상이 파국에 접어 들자 공권력을 발동한 것이 이번 분규해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그만큼 정부의 노동정책은 사기업의 생산활동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물론 노사협상은 원칙으로 자주·자율·자결의 협상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그러나 노사가 사익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극한적이고 소모적인 대결국면을 지속할 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노사분규로 인한 국민경제의 파국을 막는 길이다.
정부의 정책은 과거와 같이 사용자 편향적이어서도 안되지만 그 반대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유화적이어서도 안된다.노사분규로 경제가 추락한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정치적 목적에서 유화적 노동정책을 편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반대로 위기를 극복한 나라의 경우는 근로자의 무리한 요구나 불법적인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 나라들이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노사분규로 인해 개도국으로 전락한 남미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잃어버린 10년을 찾자』는 자성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우리 역시 5년동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바 있다.이제 각기업의 노사는 분규를 지양하고 『잃어 버린 5년을 찾자』는 운동을 펼 때가 되었다.<서울신문 논설위원>
세계노동사를 보면 노사분규가 국가경제를 영영 파국으로 몰아간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슬기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모면한 케이스가 있다.전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르헨티나 페론주의자 정권하의 노동분규이다.1972년 페론주의자들이 집권을 하면서 노동분규가 급증,집권 5년후에는 인플레율이 무려 4백44%에 달하는 등 경제파탄에 직면했다.
터키에서도 1976년부터 80년까지 극심한 노동분규가 발생하면서 임금인상의 악순환에 의해 80년 물가상승률이 1백10%에 달했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스페인의 경우는 독재자 프랑코 사후 민주화과정에서 노사분규가 극심하면서 경제가 급격히 기울었고 이로인해 유럽 최대의 실업국으로 전락했다.노사분규가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항상 2∼3%포인트 앞섰던 이 나라가 분규이후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률이 2∼3%포인트를 하회하는 저성장을 기록했다.
반면에 영국의 대처 전수상은 광산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단호히 맞서 경제위기를 수습했다.싱가포르의 이광요 전수상은 정부의 인위적인 고임금정책으로 85년과 86년 두해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전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 하면서 임금동결을 발표한 것이 주효하여 88년에는 11%의 경이적인 성장을 복원한 바 있다.멕시코는 현재 살리나스 대통령이 과격한 노동쟁의 금지와 3년간 임금동결을 실시,물가상승률을 10%선 이하로 잡고 경제를 회생시키고 있는 중이다.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도 아르헨티나 최대노조인 CCT(노동자총연맹)의부당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노조가 스스로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도록 했다.그러면서 노사분규로 잃어버린 경제손실을 회복하자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찾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우리는 어떤가.지난 5년여에 걸친 노사분규로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있고 더 이상 악화되면 남미형 경제로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어 있다.
『잃어버린 5년을 찾자』는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어도 어려운 상황인데 일부 기업에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지난 87년 13%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이 92년에는 4.7%로 급강하한 주요원인의 하나가 노사분규가 아닌가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경제의 귀결점은 분명하다.그래서 정부가 올들어 경제주체들에 고통을 분담해 줄것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를 비롯한 일부 노조는 과다한 임금인상은 물론 근무시간 단축,그리고 경영권 참여 등을 요구를 하고 있다.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다행히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현대자동차의 분규타결은 엄밀한 의미에서 타율타결에 가깝다.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자노사가 하룻 밤사이에 잠정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내를 갖고 현대자동차 노사분규를 지켜보다 협상이 파국에 접어 들자 공권력을 발동한 것이 이번 분규해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그만큼 정부의 노동정책은 사기업의 생산활동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물론 노사협상은 원칙으로 자주·자율·자결의 협상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그러나 노사가 사익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극한적이고 소모적인 대결국면을 지속할 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노사분규로 인한 국민경제의 파국을 막는 길이다.
정부의 정책은 과거와 같이 사용자 편향적이어서도 안되지만 그 반대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유화적이어서도 안된다.노사분규로 경제가 추락한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정치적 목적에서 유화적 노동정책을 편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반대로 위기를 극복한 나라의 경우는 근로자의 무리한 요구나 불법적인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 나라들이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노사분규로 인해 개도국으로 전락한 남미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잃어버린 10년을 찾자』는 자성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우리 역시 5년동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바 있다.이제 각기업의 노사는 분규를 지양하고 『잃어 버린 5년을 찾자』는 운동을 펼 때가 되었다.<서울신문 논설위원>
1993-07-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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